사이버공간에서의 아동 대상 침해 방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
I. 법적 근거 「2025년 사이버안보법」 II. 사이버공간에서의 아동 대상 침해 방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5년 사이버안보법」 제116/2025/QH15호 제16조에 근거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동 침해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사이버 공간상 권리: 아동은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에 접근할 권리, …
소개
HANKUK LAW FIRM은 베트남 한국 로펌 (Korean law firm) 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는 크게 기업법무와 소송업무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국 변호사와 파트너를 중심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 출입국, 노동허가, 비자, 인사 및 노무, 회계, 세무, 상품 등록 및 유통, 마케팅과 광고 등 비즈니스 컨설팅 전반에 걸친 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방지를 위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각종 민사, 상사, 노동, 상속, 가족 및 혼인 관련 분쟁의 자문을 통하여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뉴스
타인의 이미지 및 음성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위·변조하는 행위의 온라인상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
I. 법적 근거 「2025년 사이버안보법」 II.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이미지 및 음성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위·변조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함 「2025년 사이버안보법」 제7조 제2항 g호에 근거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영상, 이미지 또는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질병예방법」의 주요 개정·보완 사항
I. 법적 근거 「2025년 질병예방법」 「질병예방법」 제114/2025/QH15호는 2025년 12월 10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통과되었다. 본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기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03/2007/QH12호(일부 개정·보완됨)를 전면 대체한다. II. 「2025년 질병예방법」의 주요 개정·보완 …
2026년 7월 1일부터 태아의 성별을 낙태 목적으로 누설한 경우 의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I. 법적 근거 2025년 인구법 2023년 진료 및 치료에 관한 법률 II. 2026년 7월 1일부터 태아의 성별을 낙태 목적으로 누설한 의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2025년 법률 제113/2025/QH15호 「인구법」 제6조에 근거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당의 노선·방침 및 국가의 인구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 기간의 확대
I. 법적 근거 2025년 인구법 2024년 사회보험법 II. 2026년 7월 1일부터 여성 근로자는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최소 7개월의 출산휴가를 부여받는다 1. 출산휴가 기간에 관한 신규 규정 2025년 「인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대체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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