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무관리에서의 금지행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세무관리법)
I. 법적 근거 2025년 세무관리법 2019년 세무관리법 II. 세무관리에서 금지되는 행위 2019년 「조세관리법」 제6조는 조세관리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관서 간의 공모·유착·비호를 통하여 이전가격 조작 또는 조세포탈을 하는 행위. 납세자에 대하여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
소개
HANKUK LAW FIRM은 베트남 한국 로펌 (Korean law firm) 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는 크게 기업법무와 소송업무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국 변호사와 파트너를 중심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 출입국, 노동허가, 비자, 인사 및 노무, 회계, 세무, 상품 등록 및 유통, 마케팅과 광고 등 비즈니스 컨설팅 전반에 걸친 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방지를 위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각종 민사, 상사, 노동, 상속, 가족 및 혼인 관련 분쟁의 자문을 통하여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뉴스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가구·개인)의 세무신고에 관한 규정의 추가
I. 법적 근거 2019년 세무관리법 2025년 세무관리법 법령 제117/2025/NĐ-CP호 II. 적용 대상 법령 제117/2025/NĐ-CP호는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자, 결제 기능을 갖춘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및 기타 디지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면세·감면 대상 소득의 추가
I. 법적 근거 2025년 개인소득세법 2007년 개인소득세법 II. 면세·감면 대상 소득의 추가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은 면세 대상 소득을 추가로 규정한다: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및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규모 농경지 사업에 참여하거나 생산림 조성, 수산양식을 수행하는 농민 …
과세소득 범위 확대: 금괴 양도 및 디지털 자산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추가 (2025년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규정,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I. 법적 근거 2025년 개인소득세법 2007년 개인소득세법 II. 금괴 및 디지털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추가 규정 2007년 개인소득세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3조는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규정하였다: 조직과의 대리, 중개 또는 사업협력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디지털 전환법 2025에 따른 디지털 전환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규정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I. 법적 근거 2025년 디지털 전환법 II. 디지털 전환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규정 디지털 전환법 제5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디지털 전환 활동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또는 기관·조직·개인의 디지털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지연시키거나 그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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