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4년 미성년자 사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최대 징역형을 감경
I. 법적 근거 2024년 미성년자 사법에 관한 법률 II.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벌 규정 2024년 「미성년자 사법에 관한 법률」 제115조에 따라, 미성년 범죄자에 대하여는 각 범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형벌 중 하나만이 적용된다: 경고; 벌금형; …
소개
HANKUK LAW FIRM은 베트남 한국 로펌 (Korean law firm) 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는 크게 기업법무와 소송업무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국 변호사와 파트너를 중심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 출입국, 노동허가, 비자, 인사 및 노무, 회계, 세무, 상품 등록 및 유통, 마케팅과 광고 등 비즈니스 컨설팅 전반에 걸친 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방지를 위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각종 민사, 상사, 노동, 상속, 가족 및 혼인 관련 분쟁의 자문을 통하여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뉴스
2026년 1월 1일부터: 허위 광고에 대한 KOL 및 유명인의 책임 강화 – 중과태료 부과, 활동 제한 및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I. 법적 근거 광고법 2012 광고법 개정법 2025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사용에 관한 법률 2024 II. 2026년 1월 1일부터, 광고를 전달하는 자로 간주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광고법 2012」(2025년 개정·보완) 제2조 제8항에 따르면, “광고 전달자란 광고물을 공중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착용·걸기·부착·부착물의 …
2026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판매 시 “디지털 제품 여권(DPP)” 부착 및 원산지 추적 정보 공개 의무화 – 위반 시 최대 2억 동의 과태료 부과 가능
“디지털 제품 여권(DPP)”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이 수출품과 동등한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개인 및 개별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상품을 별도의 검증 없이 게시·판매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모든 상품이 명확한 기준 인증을 수반하고, 검증 및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I. …
디지털 자산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통하여 베트남 법률상 공식적으로 보호된다
I. 법적 근거 디지털 기술 산업법 2025 민법 2015 II.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전역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인정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1. 디지털 자산의 개념 「디지털 기술 산업법 2025」 제46조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이란 「민법 2015」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디지털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반도체 칩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기기 제조에 대한 법인소득세 세제 혜택
I. 법적 근거 2025년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제33/2025/TT-BKHCN 2025년 디지털기술산업법 정부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33/2025/TT-BKHCN호 시행규칙은 베트남 내 전자기기 제조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적용되며, 「디지털기술산업법」 제40조 제5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II. 전자기기 제조 …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