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근거

• 2025년 인공지능법
• 2015년 민법
• 2015년 형법

II.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생성형 AI 기반 허위 콘텐츠 생성 및 이용 행위 처분

개인 또는 기업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허위 영상, 조작된 글, 편집된 이미지 등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내용을 생성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알고리즘 자체가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유포한 주체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행위는 그 성질 및 결과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제재될 수 있다.

• 행정처분: 네트워크상에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를 규율하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과태료는 최대 1억 동, 조직의 경우 최대 2억 동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부터 취득한 이익의 환수, 정보의 삭제 의무, 정정보도의 공표 등 시정조치가 병과될 수 있다.
• 민사책임: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로 인하여 개인 또는 조직의 명예, 신용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유포한 자는 「2015년 민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수의 사례에서 손해는 단순한 재산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손해, 복구 비용 및 장기적인 브랜드 훼손까지 포함될 수 있다.
• 형사책임: 인공지능(AI)의 사용으로 사회질서 교란을 선동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사기 목적에 이용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위반자는 「2015년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상업 법인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십억 동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분야에서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금지 등 부가형이 병과될 수 있다.

III.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 콘텐츠 생성 관련 법적 체계

「2018년 사이버안보법」(법률 제24/2018/QH14호): 이는 베트남에서 사이버안보를 보호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한 최초의 법률이다. 인공지능(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거나 개인 또는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조직·개인 및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하여 사이버공간을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본 법 제8조에 따라 제재될 수 있다. 아울러,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기, 문서 위조 또는 개인 및 조직의 적법한 권익 침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2015년 형법」(2017년 개정·보완): 인공지능(AI) 및 딥페이크의 사용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명예훼손죄, 문서위조죄, 사기죄 등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Luật Báo chí năm 2016: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유포되는 경우,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 또는 조직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의 확산 행위에 대하여 「언론법」이 적용될 수 있다. 위반한 언론기관 또는 개인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제15/2020/NĐ-CP호 시행령」(우편, 통신, 무선주파수, 정보기술 및 전자거래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규정): 본 시행령은 네트워크상 정보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등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시행령 제101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직 및 개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1,000만 동 이상 2,000만 동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이메일:  info@hankuklawfirm.com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