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근거

• 2025년 전자상거래법

II. 전자상거래 분야의 제휴 마케팅 담당자

2025년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1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제휴 마케팅 서비스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된 접속 링크, 추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2025년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1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제휴 마케팅 담당자란 전자상거래 제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생성한 접속 링크, 추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하여 디지털 플랫폼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사이트 또는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제휴 마케팅 서비스 제공자가 생성한 링크, 추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휴 마케팅 담당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II.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분야 제휴 마케팅 담당자의 의무

제휴 마케팅을 실시하기 전에 전자상거래에서의 제휴 마케팅 담당자는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제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관할 국가기관이 국가안보, 사회질서 또는 사회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통지한 디지털 플랫폼 또는 다단계판매업 활동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영업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휴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 사회윤리 또는 사회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언어, 이미지, 복장 또는 행위를 사용하는 콘텐츠와 연계된 제휴 마케팅의 실시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설정된 접속 링크, 추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제휴 마케팅 담당자는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법률을 위반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링크를 삭제하거나 관할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링크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의 제휴 마케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IV.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

2025년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또는 기망 행위를 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서비스, 금지품목, 위조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밀수품, 원산지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 제품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상품 및 그 밖에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타인이 판매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행위.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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