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      한-베 자유무역협정 (KVFTA)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AFTA)

1. 투자 및 무역협정이 무엇인가?

투자 및 무역협정이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업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수혜적 정책입니다.

무역협정은 국가간 대외정책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입장을 구분하여 체결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택가능한 투자 및 무역협정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베트남 내 비즈니스 기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통하여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수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보다 더 많아 가장 개방적 경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투자자를 위한 베트남 투자 및 무역협정

2015년 공식 발효된 한-베 FTA는 한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한-베 FTA는 한-아세안FTA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효력을 발하여 한국 투자 기업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한-베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베 FTA를 통하여 베트남 정부는 감면 수준이 제한적인 분야의 일부 세금을 추가로 인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과 관련 협정이 체결된 분야에서 베트남은 서비스 제공자의 수, 거래액, 서비스 활동 총량, 산출 서비스의 수, 고용 인력 총량, 기업 유형, 외국 자본 등 한국 투자자에 대한 일정 규제를 약화시키거나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WTO 협약 및 한-아세안 FTA와 달리 한-베 FTA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분야에 있어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        도시 계획 및 도시 조경 건축 서비스

–        운용인력 없는 기계 및 장비 대여 서비스

특히, 한-베 FTA는 수입국이 허가할 경우 관세액 600달러(FOB 가액) 이하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약 체결에 따라 해당 분야 한국 투자자들은 한-베 FT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대 자본과 기술 잠재력이라는 이점을 가진 한국은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큰 투자자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일본, 유럽, 미국 투자자도 베트남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국제 조약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집행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최적화를 위한 무역 협정 선택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협정을 취사 선택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이메일:  info@hankuklawfirm.com  직통연락처: 베트남 0369.77.11.46 / 한국 010.3415.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