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자들이 주목할 국제 투자 및 무역협정

법률 근거

–      한-베 자유무역협정 (KVFTA)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AFTA)

1. 투자 및 무역협정이 무엇인가?

투자 및 무역협정이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업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수혜적 정책입니다.

무역협정은 국가간 대외정책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입장을 구분하여 체결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택가능한 투자 및 무역협정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베트남 내 비즈니스 기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통하여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수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보다 더 많아 가장 개방적 경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투자자를 위한 베트남 투자 및 무역협정

2015년 공식 발효된 한-베 FTA는 한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한-베 FTA는 한-아세안FTA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효력을 발하여 한국 투자 기업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한-베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베 FTA를 통하여 베트남 정부는 감면 수준이 제한적인 분야의 일부 세금을 추가로 인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과 관련 협정이 체결된 분야에서 베트남은 서비스 제공자의 수, 거래액, 서비스 활동 총량, 산출 서비스의 수, 고용 인력 총량, 기업 유형, 외국 자본 등 한국 투자자에 대한 일정 규제를 약화시키거나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WTO 협약 및 한-아세안 FTA와 달리 한-베 FTA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분야에 있어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        도시 계획 및 도시 조경 건축 서비스

–        운용인력 없는 기계 및 장비 대여 서비스

특히, 한-베 FTA는 수입국이 허가할 경우 관세액 600달러(FOB 가액) 이하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약 체결에 따라 해당 분야 한국 투자자들은 한-베 FT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대 자본과 기술 잠재력이라는 이점을 가진 한국은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큰 투자자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일본, 유럽, 미국 투자자도 베트남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국제 조약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집행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최적화를 위한 무역 협정 선택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협정을 취사 선택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