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거주, 유학, 근무 또는 여행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법령을 완전히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의 성질, 정도 및 발생한 손해액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자는 침해된 재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I. 법적 근거 

• 의결 제282/2025/NĐ-CP호
• 2015년 형법

II. 행정 책임 

의결 제282/2025/NĐ-CP호 제18조 제2항 a호는 형사 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타인 또는 자신과 타인의 공동 소유 재산을 손괴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외국인에 대하여 300만 동 이상 500만 동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의결 제4조는 재물 손괴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로서, 재물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II. 형사 책임 

위반자는 2015년 형법(2017년 개정)제178조에서 정한 재물손괴등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단계: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200만 동 이상 5,000만 동 미만의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200만 동 미만이더라도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1,000만 동 이상 5,000만 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금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제2단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5,000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 재물이 국가 보물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의 공무 수행을 이유로 한 경우;
  • 위험한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제3단계:

•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행.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단계:

• 5억 동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행.
•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

위 주된 처벌 외에도, 범죄자는 1,000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거나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특정 직위에 종사하는 것,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 또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는 2015년 형법(2017년 개정) 제37조에서 정한 “국외추방”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 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주된 형벌 또는 부가 형벌로 적용됩니다.

IV.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2015년 민법 제584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생명, 건강, 명예, 인격, 신용, 재산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외교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2015년 형법(2017년 개정) 제5조에 따르면,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베트남 법령,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 또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외교 또는 영사 면제권을 향유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형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안은 해당 국제 조약 또는 국제 관습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V. 결론 

베트남 법령은 모든 개인 및 법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재물을 손괴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처분을 적용합니다. 베트남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은 사안에 따라 행정 책임, 형사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베트남에서 국외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모든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거주, 유학, 근무 및 여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법한 권리·이익을 보장하고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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