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C를 받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설립 등록 서비스 비용을 직접투자 자본 계좌로 지불해야 하는가?
법적 근거
- 2020 투자법
- 시행규칙 제 06/2019/TT-NHNN 호
1. IRC 및 직접투자자본계좌, 회사 설립 등록 서비스의 정의
–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라는 투자등록증명서의 약칭입니다. 2020년 투자법 제11조 3항에 근거하여, IRC는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등록 정보를 기록한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입니다.
– 제5조 제3항 시행규칙 제 06/2019/TT-NHNN 호, 직접 투자자본계좌란 외국 직접투자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과 관련한 거래의 실행을 위해 허가된 은행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하며 외화나 베트남 동으로 결제할 수 있다.
– 법인설립 서비스는 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서류, 창업 절차 등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IRC가 발급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설립 서비스 비용을 직접 투자 자본계좌로 지불해야 하는가?
시행규칙 제06/2019/TT-NHNN호 제8조에 따르면, 관할 당국이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설립 등록 서비스 비용을 직접투자자본계좌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베트남에서 투자 준비 활동 시 법인설립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송금 또는 베트남에 허가된 은행에 개설된 그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동 및 외화 결제 계좌에서 송금이 허용됩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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