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여행업
법률 근거 관광법 2017 시행령168/2017/NĐ-CP 시행규칙 06/2017/TT-BVHTTDL 시행규칙 33/2018/TT-BTC I. 국내 여행업 서류 제출 제출방법: 직접, 우편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일부 경우에 한함) 제출기관: 문화체육관광청 필요 서류 국내 여행업 허가 발급 신청서 기업등록증 및 이에 준하는 증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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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 등록/고시
현재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 화장품이 베트남에서 매우 선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한국 화장품의 신뢰성 및 선호도가 급격히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베트남 당국의 …
증권 계좌
법률 근거 – 증권법 2019 – 증권법 세부 시행령 155/2020/ND-CP – 베트남 증권 시장내 외국인 투자 활동 지침에 관한 시행규칙 123/ 2015/TT-BTC – 상장 주식 및 등록 회사채 등에 관한 시행규칙120/2020/TT-BTC – 베트남 내 외국 증권사 및 운용사의 대표 …
범죄 분류
I. 범죄의 정의 범죄는 형법에 정의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의미하며,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여 범죄 능력이 있는 자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무결성을 침해하여 사회, 경제, 정치적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범죄와 유사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을 …
베트남 법원 조직
I. 인민 법원 조직 최고 인민 법원 고등 인민 법원 시성 인민법원 지방 인민 법원 인민 군사 법원 II. 각급 법원의 권한 및 의무 1. 최고 인민 법원 1.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사법 기관 1.2. 관련 절차에 따른 …
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
법률 근거: 민사소송법 (2015) I.임시 긴급 조치 1. 미성년자, 민사행위능력 상실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2. 양육비 등 일부 사전 이행 3. 생명 또는 건강이 침해된 개인에 대한 사전 피해 보상 4. 노동자에 대한 임금, 사회보험, …
민사 소송 대리인 규정
법률 근거: 민사 소송법 (2015) 민사 소송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으로 나뉩니다. I. 법정 대리인 1. 자연인의 법정 대리인 1.1 미성년자의 부모 1.2 법정 후견인 1.3 민사 행위 능력 제한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자 2. 법인의 법정 대리인 …
소멸 시효
법률 근거: 민법 (2015) / 해상법(2015) I. 소멸시효 1. 법률로 정해진 기한으로 권리자의 권리행사 제한 2. 소멸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의무 회피 목적이 아닌 한 시효 적용 포기 가능 II. 소멸 시효 예외 1. 재산권과 무관한 개인 …
베트남 인민검찰의 기능 및 의무
I. 인민 검찰의 기능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사법 활동 감찰 및 국가 형벌권 행사 1. 공소 제기 국가 형벌권 행사를 위한 범죄자에 대한 전반적 형사 절차를 수행하며, 이는 범죄 관련 신고 접수, 정보 수집, 수사, 기소 및 변론 과정 …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주택 소유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주택 소유 I. 주택 소유 자격 1. 베트남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개인 및 법인 (투자 증명서 필수) 2.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개인 (적법한 베트남 입국 허가 필수) II. 주택 소유권 불인정 사유 1. 외국인이 …
베트남 법원 관할
I. 민사 분쟁 종류 소유권 및 재산권 관련 분쟁 민사 계약 및 거래 관련 분쟁 지식 재산권, 기술 이전 관련 분쟁 재산 상속 관련 분쟁 손해 배상 관련 분쟁 베트남 국적 관련 분쟁 행정 소송 관련 분쟁 수자원 개발, …
베트남 사법 기관
I. 주요 사법 기관 1. 조사 및 수사 기관 Source: Thukiluat 1.1. 세관 1.2. 국경관리소 1.3. 해안경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