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계약
I. 법률 근거 민법(2015 개정) II. 조건부 계약 계약은 권리, 의무의 확립,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입니다. 민법 제402조 제2항 조건부 계약이란 일정한 사건의 발생, 변경 또는 종료에 따라 이행이 좌우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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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쟁의 조정
I. 법률 근거 – 노동법 – 시행령 145/2020/ND-CP. II. 노동 쟁의 조정이란 무엇입니까?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확립, 이행 또는 종료 과정에서 당사자 간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이익에 대한 분쟁을 말합니다. 노동 쟁의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개인 노동쟁의, 근로자 …
HÒA GIẢI TRANH CHẤP LAO ĐỘNG THEO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NĂM 2019
I. Văn bản pháp luật – Bộ luật Lao động năm 2019 – Nghị định số 145/2020/NĐ-CP của Chính phủ ngày 14 tháng 12 năm 2020 II. Hòa giải tranh chấp lao động là gì? Tranh chấp lao động là …
베트남 투자 분야 행정 위반 처벌 규정
I. 법률 근거 시행령122/2021/NĐ-CP II. 주요 내용 1.처벌 규정 및 보완 방안 a) 경고 b) 과태료 위반의 성질 또는 정도에 따라 위반 당사자는 하나 이상의 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분야 행정 위반에 대한 최대 과태료는 3억동 수준입니다. …
한국 로펌 뉴스레터
한국 로펌 뉴스레터 2023.01 여기에서 전체 버전 보기:[HKL]Newsletter_2023.01_Hankuk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전자증서
2022년 7월 1일부터 서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서 사용을 중단하고 전자 증서 사용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행령 123/2020/ND-CP 제32조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부터입니다. 단, 개인 소득세 관련 시행규칙(111/2013/TT-BTC)에 따르면 원천징수 수행 단체 및 개인은 공제대상 개인이 요구하는 경우 원천징수 증서를 발급해야 …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법인 투자 형식
법적 근거 WTO 투자법 기업법 시행령01/2021/NĐ-CP 시행령 31/2021/NĐ-CP I. 외국인 투자자 투자 형태 1. 외국인 투자자 투자 형태 주식회사 발기인 또는 증자 참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출자. 기타 단체에 대한 자본 출자. 2. 자본 출자 형태 회사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 …
일반 외투 분야 투자등록증 관련 규정
I. 법률 근거 – 투자법 61/2020/QH14 – 투자법 시행령 31/2021/ND-CP II. 규정 1.기본 개념 1) 투자 승인: 프로젝트 목적, 위치, 규모, 일정 및 기간을 승인하는 관할 기관의 투자자, 투자 형식 및 프로젝트 규제 또는 정책 승인. 2) 투자 프로젝트: 일정 …
외국인과 베트남인 이혼 시 공동재산 분쟁
1. 케이스 한국인 남편 Lee씨와 베트남인 아내 Nguyen씨는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하였다. 이 부부가 살고 있는 호치민시 주택의 재산형성에는 대부분 Lee씨의 기여로 이루어진 상황이다. 결혼에 이르기까지 Lee씨는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Nguyen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넸다. Lee씨는 주택 구입 당시 한국 …
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신청인은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외국 판결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받고 집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I. 법률근거 – 민법 (2015) – 민사소송법 (2015) Ⅱ. 베트남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 인정 및 집행 절차 많은 …
시행규칙 59/2022/TT-BTC 지원 운송 사업 수수료 및 수수료
운송 사업 고충 지원을 위한 각종 수수료 및 요금 d감면 규정 시행 시행규칙 59/2022/TT-BTC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주요 골자는 운송 사업 활동 수수료 및 요금의 20% – 50%를 감면하여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9월 29일 재무부 발행 …
당사와 함께 하는 고객
당사와 함께 하는 고객 당사는 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안정적 운영을 현지 지원합니다. 당사는 중견/중소 기업 및 IT/벤처 기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IT·벤처/패션·화장품 중소·중견/제조·물류/건축·부동산 서비스/교육/스포츠/요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호치민IT지원센터 Global ICT Portal Dosi group/Dosiin (도시그룹/도시인) (주)웨딩북 Wedding book (주)더벤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