Đăng bởi admin

법적 근거:  베트남 형법 2015년 형법은 외국 법인을 포함한 법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규정을 처음으로 공식 도입했습니다. 1. 외국 법인에 대한 형사 처리 원칙  법인이 베트남 영토 내외에서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규정을 위반하거나 베트남 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사법공조법 지역 정세의 복잡한 변동에 따라 세계적으로 범죄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법률 위반 방지에 대한 어려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하이테크 범죄(사기, 사이버 도박 등)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은 …

법적 근거  투자법 법인세법 수출입법 투자법 시행령 31/2021/NĐ-CP 토지세, 수면세 관련 법령46/2014/NĐ-CP 1. 투자지역 선정 투자지역은 투자자가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곳으로 투자등록증명서에 명시되며 투자자가 지역에 따른 우대 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지역에서 투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노동법 – 노동법 시행령 145/2020/NĐ-CP 현재 코로나는 더 이상 기업의 경영활동과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 규정이 아닌 정상적 시기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베트남내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이란 …

법률 근거 –        베트남 국적법  –        베트남 국적법 시행령(16/2020/NĐ-CP) 귀화는 외국인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베트남으로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이란 무엇인가? 베트남 국적은 개인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의 …

법률 근거 –      한-베 자유무역협정 (KVFTA)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AFTA) 1. 투자 및 무역협정이 무엇인가? 투자 및 무역협정이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업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수혜적 정책입니다. 무역협정은 국가간 대외정책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입장을 구분하여 …

2023년 05월24일자 지시 14/CT-TTg의 투자 유치 및 사업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국무총리는 재무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 2023년 3분기 관련 법령과 동기화 보장 및 세금 규정을 권한 부여되는 제안하고 건설하거나 권위에 따라 제정하기 위해 법률의 …

외국 요소가 있는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할 기관, 단체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노동쟁의의 해결 책임이 있는지, 순서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법률 근거  – 2019년 노동법  – 2015년 민법 …

법률 근거: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2019년 개정) 외국인을 위한 임시 비자 신청 시행규칙 04/2015/TT-BCA호 1. 베트남의 친인척 방문을 위한 임시 거주 카드 신청 자격 LV1, LV2, LS, ĐT1, ĐT2, ĐT3, NN1, NN2, DH, PV1, LĐ1, LĐ2 비자가 …

통합과 발전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문화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결혼은 많은 국가에서 점점 보편화되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특히 한국인과의 결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규정된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혼인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며 생산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2023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시행령12/2023/NĐ-CP를 발표하였다. 동 시행령은 2023년 4월 1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I. 연장 대상 그룹 1. 다음과 …

한국 로펌 뉴스레터 2023.06 여기에서 전체 버전 보기 : [HKL] Bản tin_2023_06_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