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근거

•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219/2025/NĐ-CP 정부령
• 2025년 개정 기업법, 76/2025/QH15호

II.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증이란?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증(Work Permit)은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는 법적 문서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허가증은 외국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특정 회사, 기업 또는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III.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증 신청 요건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적 능력: 베트남 법에 따라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출 것.
2. 건강 상태: 직무 요구사항에 적합한 건강 상태를 갖출 것.
3. 범죄 경력 없음: 베트남 및 국제법상 전과가 없고 형사 책임이 진행 중이지 않을 것.
4. 사용 승인: 베트남 관할 기관으로부터 외국인 고용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을 것.
5. 직무별 추가 요건: 특정 직무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가 관리자 또는 경영자인 경우: 관리자는 기업법 제4조 18항에 따른 기업 경영자이거나, 기관 또는 조직의 수장 또는 수장의 부수장이어야 합니다. 경영자는 기관, 조직 또는 기업 소속 단위를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수장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전문가인 경우: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 베트남 내 회사에서 예정된 직무와 유사한 직위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근무 경력 보유해야 합니다다. 또한, 금융, 과학, 기술 등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예정된 직무와 관련된 1년의 경력만 필요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기술직인 경우: 기술 또는 관련 전공 수료증 소지, 최소 1년 이상의 교육 과정 필수하며, 교육받은 전공 분야 또는 동등 직무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 경험 필요합니다.

IV.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증 신청 서류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 Nghị định 70/2023/NĐ-CP 부록 I, 양식 11/PLI에 따라 작성.
2. 건강증명서: 발급 기관은 권한 있는 의료기관이며, 유효기간은 12개월.
3.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전과 없음·형사처벌 중 아님 확인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4. 컬러 사진 2장: 4x6cm,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5. 여권 사본 또는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대체 서류.
6. 외국인 근로자 사용 승인서: 관할 기관 발급.
7. 근무 경력 증명서 양식: 신청 직무 관련 경력 확인용.

V.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증 신청 절차:

외국인 기술직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술직 채용 공고 등록

• • 기업은 각 지역 및 관할 기관에 적합한 채용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 노동청에서 허가를 받을 경우, 노동청 웹사이트에 채용 정보 게시 필요.

• 지방 노동-장애인-사회부에서 허가를 받을 경우, 기업이 신청하는 시/도 채용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2단계: 외국인 근로자 사용 승인서 신청

•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사용 필요성에 대한 관할 중앙/지방 노동-장애인-사회부에 승인 요청 서류 제출.
• 서류 처리 기간: 접수 후 10 근무일 이내.

3단계: 노동허가증 신청서류 준비

• 사용 승인서를 받은 후, 기업은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NĐ 152/2020/NĐ-CP 규정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4단계: 노동허가증 신청서 제출

• 서류 준비 완료 후, 기업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예정인 관할 중앙/지방 노동-장애인-사회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서는 베트남 근무 예정일 최소 15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신청서 처리 결과 수령

• 노동허가증 발급 기간: 접수 후 5 근무일 이내.
• 발급 기관은 NĐ 70/2023/NĐ-CP 부록 I, 양식 12/PLI에 따라 노동허가증 발급할 걸 진행합니다. 
• 발급 거부 시, 기관은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확히 통보할 겁니다. 
• 노동허가증이 발급된 후,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시작일 전에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VI.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219/2025/NĐ-CP 제21조에 따르면, 노동허가증 및 노동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닌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중 하나에 따라 부여되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a) 체결 예정인 근로계약의 기간
   b) 외국 측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에 파견하는 서류상의 기간
   c) 베트남과 외국 파트너 간, 또는 베트남 파트너 간 체결한 계약 또는 합의서의 기간
   d) 베트남과 외국 파트너 간 체결한 서비스 제공 계약 또는 합의서의 기간
   đ)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베트남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협상을 진행하는 서류상의 기간
   e) 기관, 조직, 기업의 사업허가, 설립 및 운영 허가서에 명시된 기간
   g)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베트남에 상업적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서류상의 기간
   h)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 기업의 상업적 현지 사무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상의 기간
   i)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인 협정 또는 국제 약정에 따라 외국 측이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서류상의 기간
   k) 중앙 또는 지방 정부 기관, 조직이 체결한 국제 협정에 따라 외국 측이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서류상의 기간

이 규정 제7조 14항, 15항에 따른 노동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닌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관할 부처, 중앙기관,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확인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VII. 결론

219/2025/NĐ-CP에 따른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는 이전보다 더 엄격하지만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채용 공고 등록, 외국인 근로자 사용 필요성 설명, 서류 준비, 제출 및 처리 결과 수령 등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기업이 정해진 기간을 보장하고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규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안정적 운영 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전문적이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VI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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