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0년 기업법(2025년 개정, 법률 제76/2025/QH15호)
- 2020년 투자법
- 2025년 정부령 제168/2025/NĐ-CP호
II.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사무소 설립 요건
2.1. 시장 접근 조건
-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 조건이란 투자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자 제한 산업·업종 목록에 속하는 분야에서 투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 법률, 국회 결의, 법령, 상임위원회 결의, 정부령,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산업·업종 목록을 공포하며, 해당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시장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산업·업종
- 조건부로 시장 접근이 허용된 산업·업종
-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 조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외국인 투자자의 법정 자본 지분율
- 투자 형식
- 투자 활동 범위
- 투자자의 능력 및 투자 활동 참여 파트너
- 법률, 국회 결의, 법령, 상임위원회 결의, 정부령, 국제조약에 따른 기타 조건
2.2. 경제 조직을 설립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투자 등록증 발급 또는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단, 중소·벤처 창업 기업 및 창업 벤처 투자 기금 설립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법률에 따라 예외가 적용된다.
2.3. 개인 투자자는 은행 계좌 잔액으로, 법인 투자자는 최근 연도 재무제표 또는 계좌 잔액으로 재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2.4. 투자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장과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임대 계약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및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통해 합법적 사용권을 입증해야 한다.
2.5. 투자자 신분 증빙서류: 개인 투자자에게 여권, 또 법인 투자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또는 활동 증명서를 필요한다.
2.6. 투자자는 WTO 정책 및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산업·업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는 대상이어야 한다.
III.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형태
3.1.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 조직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는 형태
- a)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주식 또는 기존 주식 매수
- b)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에 자본 출자
- c) 상기 a, b 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경제 조직에 자본 출자
3.2.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 조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형태
- a) 주식회사 주식을 회사 또는 주주로부터 매수
b)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지분을 매수하여 유한책임회사 구성원이 됨
c) 합자회사의 출자자 지분을 매수하여 합자회사 출자자가 됨
d) 상기 a, b, c 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경제 조직 구성원의 지분 매수
IV.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점 설립 서류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점 설립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지점 설립 통지서
- 지점 설립 허가 신청서
- 소유주/구성원회의/이사회 지점 설립 결의서
- 구성원회의/이사회 지점 설립 회의록
- 지점장 임명 문서
- 지점 사무소 사용권 증빙서류
- 지점 정관 활동 내용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동등한 효력의 문서)
- 지점장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사본
- 최근 연도 감사된 재무제표 또는 세무 관련 확인서
V.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점 설립 절차:
투자법 및 8909/BKHĐT-PC 공문에 따르면,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립은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립된 기관의 사업 확장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IRC(투자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지점 설립 절차는 2025년 시행령 제168호에 따른 기업 등록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됩니다.
- 조건 없는 산업·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점 설립 완료 기간은 4~6일(인감 제작 포함)
- 의료, 교육, 보험, 관광, 운송, 상업 등 조건부 산업·업종의 경우, 지점 설립 절차는 보통 30~45일 소요되며, 관련 부처 검토 및 승인 필요. 단, 상품 유통 지점의 경우 최초 소매업 설립 허가를 산업무역부에서 받아야 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점 설립 서류 접수 권한은 지점 소재지 외국 경제 담당부서 – 재무국이 가진다.
VI. 지점/대표사무소 설립 후 일반 유의사항
6.1. 개인소득세
대표사무소는 직원의 급여 및 임금 소득에 대해 111/2013/TT-BTC 제24조, 제25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6.2. 세금계산서 사용 및 발행
- 대표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으로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다.
- 대표사무소는 발생한 세금 의무에 대해 월별 또는 분기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일부 대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한다.
- 대표사무소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없다.
6.3. 대표사무소 간판 설치
대표사무소에는 간판 설치가 필요하며, 간판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대표사무소 명칭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소관 기관
VII. 결론
베트남 투자 환경이 점점 경쟁적이고 법적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과 운영 과정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베트남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VI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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