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기업가 도·소매를 발급되는 조건과 절차

법적 근거:

  • 2020년 투자법;
  • 2005년 무역법;
  • 2018년 1월 15일자 제09/2018/NĐ-CP호 법령 및 관련 지침 문서

I. FDI 기업의 도매, 소매에 대한 정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소매 유통 천국”으로 꼽히다. 10억 이상 주민이고 소비량이 높도록, 중산층이 빨리 확산해서 유통·소매 시장이 국제기업체가 관심이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 FDI 기업이 바로 매장이 열리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기업과 달리 FDI 기업체가 도·소매 활동을 진행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2018년 시행령 제09/2018/NĐ-CP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등록증이 아래 활동을 진행하는 조건이다:

  • 합법적으로 매장, 창고, 슈퍼마켓, 쇼핑센터를 열 권리.
  • 상품을 시장에 유통하고, 국내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소매 시장에서 직접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음.

반면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외국기업체가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영업 활동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가 도·소매를 발급되는 조건과 절차

II. 도·소매업 발급되기 위한 조건

투자자가 신청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1. 초기 투자 관련 법적 요건 및 절차

외국인 투자기업(FDI)은 반드시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 투자 등록증(IRC): 베트남 내 투자 프로젝트를 확인하는 증명서
  • 기업 등록증(ERC): 법인 자격을 확인하는 증명서

이 두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 영업 가능 업종 조건

베트남이 참여한 WTO 및 FTA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감한 분야는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쌀, 설탕, 석유, 의약품, 담배, 서적·잡지 등. 일반 소비재(식품, 패션, 화장품, 가정용품)를 영업하는 경우, 허가 절차가 비교적 용이한다. 특수 업종을 영업하려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재무 능력 조건

관할 기관은 다음을 검토하기:

  • 기업의 자본금
  • 해외 모회사 감사 재무제표
  • 사업 운영을 위한 재무 계획

예: 일본 Aeon, 한국 Lotte와 같은 대형 유통기업은 국제 재무제표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기업은 은행 보증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4. 시설 및 영업 장소 조건

임대 계약서, 창고 또는 영업 장소 사용 권한 증명서 필요하다. 해당 장소는 지역 계획과 부합해야 하며, 소방, 식품 안전, 환경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하노이 쇼핑센터 내 매장을 개설하려는 FDI 기업은 임대 계약서를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5. 경제적 수요(ENT) 검토

  • 2호점 이후 소매점 개설 시 적용

관할 기관은 다음을 고려:

  • 지역 내 매장 밀도
  • 인구 규모 및 구매력
  • 전통 상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경제·사회 발전 기여 가능성

즉, FDI 기업이 슈퍼마켓 체인을 확장하려면 2호점 이후에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III. 도·소매업 허가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양식)
  • 조건 설명서(사업 계획, 재무 계획, 관리 방안)
  • 재무 능력 증빙 자료(재무제표, 자본 확인서)
  • IRC, ERC
  • 임대 계약서, 소방/식품 안전 관련 증명서(필요시)

2. 서류 제출

  • 영업 장소 소재 관할 산업통상부(Sở Công Thương)에 제출
  • 복잡한 경우, 산업통상부가 중앙부처 의견을 조회

3. 심사

  • 일반 심사 기간: 15~30일
  • 서류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관련 기관 의견 참고
  • ENT 적용 시, 기간 연장 가능

4. 허가 발급

  • 서류가 적합하면 산업통상부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 거부 시, 사유를 명시한 문서 통지

IV. 실무 유의사항

  • 처리 기간: 실제 서류는 보완·부처 조회 등으로 1~2개월 소요
  • 특수 업종: 주류, 담배, 의약품 등은 별도 전문 허가 필요
  • ENT: 체인 확장 시 가장 큰 장애 요인, 시장 보고서 및 사업 계획 준비 필요
  • 사후 관리: 허가 후 정기 보고 및 관리 기관 점검, 위반 시 허가 취소 가능
  • 실무 경험: 대형 기업은 로펌 또는 현지 컨설팅 활용 → 시간 단축, 오류 방지

V. 결론

베트남에서 도·소매업 허가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서류, 사업 계획, 재무 계획이 철저하면 허가 용이
  • ENT 미준수, 서류 부족 시 지연 또는 거부 가능
  • 업종 및 영업 범위를 명확히 결정 후 신청
  • 재무 능력 증빙 서류 준비 필수
  • 법률 컨설팅 활용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

베트남의 시장이 확대하고 있기 위해 소비자가 더욱 국제브랜드를 우선해 갑니다. 이는 외국인 기업체의 기회가 되는 시기이다. 그러지만 법적 확정한 준비하기 지속적인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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