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사업 등록 (ERC) 절차

I. 법적 근거:

베트남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주소 규정된 법령:

  • 2020년 상법 (사업 등록 서류 및 절차에 대한 27-29조), 2025년 상법 일부 조항 개정 법률.
  • 2025년 제168호 기업등록 관련 정부령 (Nghị định số 168/2025/NĐ-CP): 등록 절차와 등록기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안내. 
  • 68/2025/TT-BKHĐT호 공지, 전국 서류 모범을 공포함
  • 27/2018/QĐ-TT호 결정, 베트남의 경제류에 대한 규정 체계, 사업 등록하는 경제 분야의 근거. 

II. 사업자등록증명서 (ERC)의 역할:

ERC는 기업이 설립 절차를 완성한 후에 계획투자국 소속 사업자등록과를 공고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가치가 서문이거나 전자 형태도 똑같습니다. 기업의 기록되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

  • 기업의 성험;
  • 사업자등록번호 (세금 번호);
  • 주서 번호;
  • 업종등록;
  • 정관 자본금;
  • 법적 대표의 정보;
  • 주주 명부;

ERC의 역할:

  • 기업의 자격 확인: ERC를 가지면 기업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
  • 합법적 경영 활동에 대한 조건: 기업의 “출생증명서” 같은 ERC는 기업이 약속서를 참여, 계좌를 열려시키며 영수증을 발행과 합법적으로 시장에 참가하게 됩니다. 
  • 국가 관리 기반: ERC의 정보는 전국기업관리체계의 입력 정보이며, 정부가 사업 활동, 세금, 또한 노동 등을 관리하고, 무역 질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에게 신뢰도: 상대방과 의뢰인은 ERC를 발급되는 기업과 합작할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존재를 증명하는 표시로서, 비공식적이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의 사업 등록 (ERC) 절차

III.  사업자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베트남에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는 ERC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각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기업: 

  • 베트남의 개인이나 단체는 1인 또는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또는 개인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이 분할, 분리, 합병, 형태변경 등과 같은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새로운 ERC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투자등록증(IRC) 을 신청하여 투자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둘째, 기업등록증(ERC) 을 신청하여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 ERC가 발급되어야 외국인투자기업은 베트남에서 법인격을 공식적으로 취득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특수한 경우

  • 개인사업자는 ERC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사회·동 단위 인민위원회에 별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합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를 확장하거나 회사를 설립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RC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비영리단체, 협회 또는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 등은 각각 별도의 절차를 가지지만, [기업법」상 ERC 발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IV. ERC 발급 신청 서류 및 절차  

1. 준비 서류

기업 형태에 따라 구비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포함됩니다.

  • 기업등록신청서(정해진 서식)
  • 회사 정관
  • 구성원 명단(다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설립 주주의 명단(주식회사)
  • 출자자(개인·조직)의 법적 서류 사본
  • 출자결정서 및 대표자 선임서(출자자가 조직인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등록증(IRC)\

2. 절차

ERC 신청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1단계 – 서류 준비: 기업은 형태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비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전체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 2단계 – 서류 제출: 서류는 국가기업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제출 완료 후 전자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3단계 – 서류 심사: 영업등록과(Phòng Đăng ký Kinh doanh)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심사하며, 서류가 적합한 경우 ERC를 발급합니다.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수정 또는 보완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 4단계 – ERC 수령 및 후속 절차: ERC 발급 후 기업은 다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기업등록정보시스템에 정보 공시 법인 인감 제작 세무 등록 및 납세자 번호 취득 은행계좌 개설 및 납세 사업장 간판 설치

3. 처리기간: 

법령상 ERC 발급기간은 적합한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이나, 실제로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조건부 사업의 경우 5~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기업을 위한 유의사항
  2. 상호명: 기존 기업명과 중복되거나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서류 반려의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3. 업종: 금지업종이 아닌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교육·운송·물류 등 조건부 업종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4. 자본금: 법은 최소자본금을 강제하지 않으나(조건부 업종 제외), 자본금은 신용도, 차입능력, 법적 책임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5. 출자기한: 구성원·주주는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본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기한 내 출자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본금 및 출자비율을 조정해야 하며, 미이행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권장사항:
  •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할 것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서류가 복잡하므로 전문 법률자문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ERC 발급 후 지체 없이 후속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행정위반을 예방할 것

V. 결론

베트남에서의 기업등록절차(ERC) 는 기업의 법적 존재를 확립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법령은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실제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조건부 업종의 경우 여전히 복잡한 절차상 장애가 존재합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완비하며,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인 기업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요소입니다. 투자자에게 ERC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행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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