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프트웨어 생산 산업 코드

사업 등록 시 기업은 다음 산업 코드 중 하나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소프트웨어 회사 설립 서류

2.1. 소프트웨어 회사 설립 서류 구성

• 소프트웨어 회사 설립 등록 신청서.
• 회사 정관.
• 회사 회원 또는 창립 주주 목록.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사본; 조직이 회원/주주로 출자하는 경우 설립 결정서, 기업 등록 증명서 사본.
• 조직이 위임한 대리인의 위임 문서 및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사본.
• 법정 대리인이 직접 기획투자부에서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을 대신하여 절차를 수행할 조직에 대한 위임장.
•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사본.

2.2. 서류 제출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법 1: 사업 등록 사무소에 직접 서류 제출.
• 방법 2: 국가 기업 등록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3.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소프트웨어 생산 회사로 설립되고 소프트웨어 생산 활동으로 인정받아 우대 정책(기업소득세 10%)을 받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기업 등록 증명서 또는 기능 및 임무를 규정한 문서.
• 정보통신부가 규정한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
• 7단계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생산 프로세스 준수.

기업이 소프트웨어 생산 프로세스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7단계 중 임의의 단계를 수행하되, “요구사항 정의” 또는 “분석 및 설계” 중 최소 하나를 수행.
• 각 단계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보유.

4.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

제20/2021/TT-BTTTT호 통지에 따른 규정

4.1. 부가가치세

가공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체 생산한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해 구매한 소프트웨어, 설치 서비스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판매 등 모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유의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의 경우, 송장에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고 해당 항목을 삭제해야 합니다.

4.2. 법인 소득세

• 4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 이후 9년간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50% 감면.
• 15년간 기업소득세율 10% 적용.

유의사항: 면제 및 감면 기간은 과세 대상 수익이 발생한 첫 해부터 연속적으로 계산됩니다.

4.3. 기타 투자 우대

• 고정 자산 형성 또는 생산을 위한 원자재, 자재, 부품 수입에 대한 수입세 면제.
•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세 면제 또는 감면.
• 빠른 감가상각 허용,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비용 수준 증가.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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