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법률 도움 활동

법적 근거

– 2017년 법률 지원법

1. 법적 도움 개념

법적 도움이란 법 앞에 정의와 평등을 접근하는 데 있어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법률 지원의 대상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베트남 시민을 위한 법적 지원

베트남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혁명에 공로가 있는 사람 

– 가난한 가정의 사람

– 어린이

– 사회 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들

– 16세부터 18세 미만 사이의 혐의자

– 가난한 가정의 혐의자

– 다음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적으로 곤란하는 사람:

+ 열사의 생부, 생모, 부부, 자녀  및 열사의 유년시절에 양육을 받은 사람

+ 고엽제 환자; 

+ 노인;

+ 장애인;

+ 16세부터 18세 미만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

+ 가정 폭력 사건의 피해자;

+ 인신 매매 행위의 피해자;

+ HIV 보균자.

3. 외국인을 위한 법적 지원

– 베트남과 사법공조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시민은 베트남에 법적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전세계 100여 개 국가와 사법상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베트남과 사법상호협정에 서명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시민은 베트남 주재 영사관을 통해 법무부의 법률 지원 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통역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이 문제를 돕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회-직업 단체 또는 자선 단체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을 받는 자는 스스로 요청하거나 친인척, 기관, 소송 권한을 가진 사람을 통해 또는 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다른 기관, 단체, 개인을 통해 법적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법적 도움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법률 지원 기관, 관련 국가 기관에 갈 때 법률 지원의 절차 및 권리 정보를 받게 되며 법률 지원 사건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법률 지원자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 자료 및 증거를 적시에 제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