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법인 자본금 납입은 현금으로 가능한가?

법적 근거:

–          투자법

–          시행규칙 06/2019/ TT-NHNN

베트남 법인에 자본 출자를 하는 경우 시행규칙 06/2019/ TT-NHNN 제4조에 따라 외국인/베트남인 투자자 모두 법인의 직접 투자 자본금 계정에 이체를 하는 형식을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06/2019 TT-NHNN의 제5조에 따라 직접 투자 자본금 계정의 개설 및 이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으로부터 직접 투자 자본을 사용하는 기업, 그 중 외국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또는 사원인 외국인 투자자로 투자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이행한 외국인 투자자

+ 외국인이 정관자본의 51%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

+  투자법에 따라 PPP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설립되는 프로젝트 기업

– BCC 계약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 PPP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프로젝트 기업 미설립 외국인 투자자. 

베트남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는 주로 국가 인프라 건립을 위하여 프로젝트를 시행, 관리, 운영하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투자자, 프로젝트기업 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민관 파트너십 형태에 따른 투자로 이해됩니다. PPP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 관련 프로젝트로, 여기에는 건설, 운영, 공공 사업, 기반 시설, 공사 개발, 확대, 현대화, 운영, 경영, 기존 기반 시스템 재건 등을 포함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할 경우, 베트남에서의 합법적 수입 및 지출 거래를 이행하기 위해 허가된 은행을 통하여 직접 투자 자본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여러 가지 BCC 계약에 참여하거나 여러 가지 PPP 프로젝트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각 BCC 계약 또는 PPP 프로젝트별로 직접 투자 자본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설립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베트남 동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이는 이체 형식을 통하여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