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계약 위반 시 구제 방안
상사 계약의 당사자는 합법적 이익 보호와 잠재적 손실 제한 및 방지를 위하여 상호 구제방안에 대한 규정을 선택하거나 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벌 | 손해배상 | |
| 근거 규정 | – Commercial Law 2005, Article 266, 300, 301
– The construction law 2014, Article 146 |
– Commercial Law 2005, Article 302, 303 |
| 내용 | 위반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계약서에 사전에 명시 | 위반당사자가 피해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 |
| 적용 조건 | –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명시
– 계약 내용 위반 행위 발생 –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불문 |
– 계약 내용 위반
– 실제 손해 발생 – 계약상 내용위반에 따른 직접 손해 발생 |
| 금액 | – 계약 위반 가액의 8% 이하
– 국가 재정이 사용된 경우 12% 이하 – 감정 평가 수수료의 10배 이하 |
– 위반당사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 상당의 가치
–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 향유할 수 있었던 직접 수익 |
| 양자의 차이점 | – 손해배상과 달리 위반당사자로부터 별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약벌의 경우 조건과 상황에 맞도록 계약서 내 적시 | |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직통연락처: 베트남 0369.77.11.46 / 한국 010.3415.78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