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근거

• 정부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 2025년 개인소득세법

II. 초과근무수당은 언제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가?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8항에 따르면,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법령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 시간이 노동법령상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2019년 노동법전 에 따름).
• 기업은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시간과 지급한 임금액을 명확히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명세서는 기업에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급여대장, 근태기록표, 근로계약서 및 기타 적법한 서류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거주자 개인에게 전면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III. 노동법상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2019년 노동법전  제107조는 연장근로시간을 통상적인 근로시간 외에 근로하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일일 한도: 연장근로시간은 1일 통상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단위의 통상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통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은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월간 한도: 월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간 한도: 연 20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IV. 근로자에게 지급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법인소득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정부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10조 제2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불산입 비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과세대상 수익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비용. 다만, 이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i호에서 규정한 비용은 제외한다.
• 전문법령에서 정하는 비용 지출의 요건 및 지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을 포함한다: 노동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 광고가 금지된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비 또는 관계 기관에 광고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비 중 기업이 법령에 따라 광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광고비, 전문법령에서 정한 지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생산 및 경영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에 따라, 노동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은 법인소득세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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