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근거

• 교육훈련부 시행규칙 제65/2026/TT-BGDĐT호

II. 2026년 9월 26일부터 VNeID를 통해 외국 학위 인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시행규칙 제65/2026/TT-BGDĐT호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위 인정 결과는 학위 인정 증명서에 기재됩니다. 또한 학위 인정서는 종이 문서, 전자문서 또는 디지털 문서의 형태로 작성될 수 있으며, 각각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시행규칙 제65/2026/TT-BGDĐT호 제6조 제2항은 학위 인정 결과를 학위 인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되거나 VNeID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정보는 학위를 인정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을 대신하여 확인의 효력을 가집니다.

동시에, 학위 인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VNeID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됩니다.

이는 교육부 시행규칙 제13/2021/TT-BGDĐT호 및 이를 개정·보완한 교육부 시행규칙 제07/2024/TT-BGDĐT호의 종전 규정과 비교하여 새롭게 도입된 사항입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학위 인정 결과는 정해진 양식의 학위 인정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인정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거나 VNeID와 연계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물론, 서면 확인을 대신하여 VNeID에 표시되는 정보에 확인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또한, 학위가 관련 규정에 따른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학위 인정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학위 인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학위를 인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III. 결론

2026년 9월 26일부터 교육부 시행규칙 제65/2026/TT-BGDĐT호에 따라 학위 인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VNe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외국에서 발급된 학위의 인정 결과 확인 방법이 추가됩니다. 이는 외국에서 발급된 학위의 조회, 확인 및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발급된 학위를 사용하는 자는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구축·운영될 경우 정보의 연계 및 조회가 용이하도록 VNeID 레벨 2 계정을 등록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학위 인정이 필요한 자는 가능한 경우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신청 서류의 처리 현황을 확인하며, 학업, 취업 또는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학위 인정 결과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이메일:  info@hankuklawfirm.com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