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근거

• 과학기술부 통지 제08/2026/TT-BKHCN호

II. 2026년 6월 15일부터 다른 휴대폰으로 SIM 이동 시 생체 인증 필수 — 미이행 시 회선 차단

과학기술부 통지 제08/2026/TT-BKHCN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기와 다른 휴대폰에 SIM 카드를 삽입하는 순간 통신사 시스템의 모니터링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최초 2시간 이내: 통신 사업자는 변동 사항을 즉시 탐지·확인하고 발신 서비스(타 가입자에 대한 발신 통화 및 SMS 발송 포함)의 제공을 즉시 일시 중단할 의무를 집니다. 동시에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안면 생체 인증 재등록을 요구하는 안내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후 30일 이내: 이용자는 시스템상 안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이용자가 단방향 차단 상태의 SIM을 계속 사용하면서 신원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는 양방향 차단(발신 및 수신 모두 차단)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서비스 해지에 관한 경고를 통보합니다.

양방향 차단 후 5일 경과: 가입자가 규정에 따른 재인증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신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영구적으로 종료해야 합니다.

타 기기로의 SIM 이동 시 생체 인증을 의무화하는 조치는 개통 완료 SIM의 불법 매매 행위 및 명의 불일치 SIM 사용을 억제하고 가입자 관리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15일부터, 이용자가 다른 휴대폰으로 SIM을 이동하는 경우 단방향 차단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생체 인증을 재이행해야 합니다(통신사는 기기 변경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안내를 발송합니다).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 후 양방향 차단 조치가 취해지거나 가입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II. 회선 차단 방지를 위해 휴대폰 교체 시 이행하해야 할 사항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는 통신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과 규정에 따른 서비스 차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체 인증을 이행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다음 두 가지 인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법 1: VNe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인증 — 실시간 촬영 사진을 국가 데이터베이스(주민, 신분증, 출입국 데이터베이스) 또는 신분증 암호화 데이터와 대조하는 방법
• 방법 2: 가입자의 실시간 촬영 안면 이미지를 통신 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저장된 생체 정보와 대조·확인하는 방법

IV. 결론

통지에 따르면, H2H(대인 간 통신) 이동통신 가입자는 단방향 차단이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면 생체 인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0일이 경과하도록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는 양방향 통신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며, 이와 동시에 계속 미이행 시 가입 계약이 해지되고 서비스가 종료될 것임을 통보해야 합니다. 양방향 차단 후 5일이 경과하도록 개인 또는 법인이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신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종료할 의무를 집니다. 통신 서비스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기기 변경 직후 생체 인증을 능동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가입자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관리하고 통신 사업자의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규정에 따른 인증 요건을 적시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이메일:  info@hankuklawfirm.com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