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부터 공안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국민은 VNeID 및 VNeTraffic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자 형태의 차량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공공 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행정 절차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며,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차량 정보의 관리·보관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I. 법적 근거

• 공안부 통지 제37/2026호 — 차량 등록 및 검사에 관한 통지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
• 통지 제79/2024/TT-BCA호

II. 2026년 6월 8일부터 VNeID·VNeTraffic에 전자 차량 등록증 데이터 통합

통지 제37/2026/TT-BCA호 제1조에 의하여 개정된 통지 제79/2024/TT-BCA호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등록 결과의 수령은 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차량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차량 등록 기관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차량 등록 데이터는 공안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 전자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VNeID) 및 교통 애플리케이션(VNeTraffic)에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8일부터 차량 등록증의 전자 데이터는 공안부가 관리하는 국가 전자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 VNeID 및 교통 애플리케이션 VNeTraffic에 통합되어, 국민이 필요 시 차량 등록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이용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III. 차량 등록증 발급 기한

통지 제79/2024/TT-BCA호 제7조 제1항의 차량 등록 처리 기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등록증 발급

• 신규 차량 등록증 발급, 차량 소유자 변경에 따른 차량 등록증 발급 및 차량 등록증 교체: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 차량 등록증 재발급: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단, 재발급된 차량 등록증에는 해당 재발급 차수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2. 차량 번호판 발급

• 신규 발급: 적법한 서류 일체 접수 즉시 발급;
• 경매 낙찰 번호판 신규 발급, 번호판 교체, 개인 식별 번호판 발급: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재발급: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3. 차량 등록증·번호판 반납 확인서 발급

• 전 과정 온라인 공공서비스로 처리하는 경우: 적법한 서류 일체 접수 시점으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
• 일부 온라인 공공서비스 또는 차량 등록 기관 방문 처리하는 경우: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 분실로 인한 반납 확인서 발급: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 반납 확인서 사본 발급: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IV. 결론

2026년 6월 8일부터 국민은 공안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 전자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 VNeID 및 교통 애플리케이션 VNeTraffic을 통하여 전자 형태의 차량 등록 결과를 수령하는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중요한 진전으로서, 국가 행정 관리의 효율성 향상, 기존 서면 서류 감소 및 교통 수단 관련 절차 이행에 있어 국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공공서비스포털, 우편 서비스 또는 차량 등록 기관 방문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차량 등록 결과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록증의 전자 데이터는 VNeID 및 VNeTraffic에 통합되어 국민이 필요 시 손쉽게 조회·보관·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차량 등록증을 발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교통 단속 및 검문 시 관할 당국에 위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전자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시간과 이동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더욱 현대적이고 투명하며 편리한 행정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울러 국민은 절차 이행 시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통지 제79/2024/TT-BCA호에서 정한 차량 등록 처리 기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증의 신규 발급·교체·재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이며, 번호판 발급 및 관련 절차의 처리 기한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각 사안별로 적용됩니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이메일:  info@hankuklawfirm.com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