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지털 기술 산업법에 따른 첨단 기술 인력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임시 거주증(체류허가)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I. 법적 근거

  • 2025년 디지털 기술 산업법
  • 2025년 과학기술 및 혁신법

II. 고급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고급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의 소득(급여 및 보수 포함)에 대하여, 베트남 기관, 조직 또는 개인과의 최초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세금 면제 대상 소득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된다: 집중 디지털 기술 단지 내 디지털 기술 산업 활동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핵심 디지털 기술 제품, 반도체 칩, 인공지능 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소득;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 양성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2025년 디지털 기술 산업법에 따른 첨단 기술 인력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임시 거주증(체류허가)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III. 고급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 외국인에 대한 임시 거주증(체류허가) 발급

고급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 외국인에게는 베트남의 외국인 출입국, 통과, 체류에 관한 법령에 따라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 거주증(체류허가)이 발급되며, 법령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고급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 외국인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고급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 외국인의 임시 거주증 발급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임시 거주증이 발급되며, 지방 정부 및 관계 기관은 베트남 내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취업, 입학, 학습과 관련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와 지원을 제공한다.

IV. 2026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기술 인재에 대한 일부 지원 및 혜택 정책

「2025년 디지털 기술 산업법」 제20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기술 인재에 대한 지원 및 혜택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고급 디지털 기술 산업 외국인 인력에 대한 임시 거주증(체류허가) 발급.
  • 개인소득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계 수준의 급여 및 상여와 경쟁할 수 있는 특별 급여·상여 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공직자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 임용, 보직 배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 근무 환경, 생활 공간, 주거, 교통 수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디지털 기술 산업 관련 국제 협력 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디지털 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포상 및 훈장은 경쟁·포상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여될 수 있다.

V. 디지털 기술 인재 우대 정책 적용 대상

「2025년 과학기술 및 혁신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의 인재는 특별한 역량을 갖추고, 혁신적 기여를 하였거나 해당 산업·분야의 국가적 또는 국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친 개인으로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 국내외에서 권위 있는 과학기술 관련 상을 수상했거나,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또는 국제 전문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경우;
  • 특허 또는 보호받는 식물 품종의 창작자이며, 실제로 적용되어 경제·사회 발전 또는 환경 보호에 큰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품, 모델, 솔루션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경우;
  • 국가적·국제적 핵심 프로젝트 또는 혁신적 창업 프로젝트를 주관하도록 배정된 경우.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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