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근거

• 2025년 투자법(법률 제143/2025/QH15호)
• 정부령 제239/2025/NĐ-CP호
• 2020년 투자법

II.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일부 새로운 정책

1.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대상

• 2025년 투자법 제15조에 규정된 투자 인센티브 대상 업종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
• 2025년 투자법 제15조에 규정된 투자 인센티브 적용 지역에서 시행되는 투자 프로젝트;
•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 프로젝트,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또는 각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국가 중점·중요 투자 프로젝트로서 정부가 규정한 경우.

2. 투자 인센티브의 형태

• 법인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서,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에 걸쳐 일반 세율보다 낮은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 법인소득세의 면제·감면 및 기타 법인소득세 관련 법령에 따른 우대 조치를 포함한다.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생산을 위하여 수입되는 원자재, 자재 및 부품에 대하여 수출입세법에 따른 수입세 면제;
• 토지사용료, 토지임대료 및 토지사용세의 면제 또는 감면;
• 가속 감가상각의 적용,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 한도의 확대;
• 정부가 규정하는 기타 투자 인센티브의 형태.

3. 투자 지원의 형태

• 투자 프로젝트의 경계 내외에 걸친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
• 신용(금융) 지원;
• 생산·영업 부지 접근에 대한 지원,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전하는 생산·영업 시설에 대한 지원;
• 과학·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
• 시장 개발 지원 및 정보 제공;
• 연구·개발(R&D) 지원.
• 녹색 전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
• 정부가 규정하는 기타 투자 지원의 형태.

4.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자 인센티브 대상 업종

투자 인센티브 대상 업종이란,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를 우선적으로 장려하는 업종을 말한다:

• 과학·기술 발전, 혁신 창출,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 산업 및 반도체 산업의 발전;
• 녹색 경제, 순환 경제, 공유 경제, 디지털 경제의 발전 및 새로운 경제 모델의 육성.
• 산업 연계 클러스터 및 가치사슬의 발전, 현대적 경영을 갖춘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생산·공급망과의 연계를 강화;
•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의 개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확보;
• 농업 및 임업의 발전,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호 및 해양경제의 발전.
• 기반시설의 구축 및 발전;
• 교육·훈련, 보건의료, 고급 체육 및 민족 문화 분야의 발전;
• 핵심 화학 산업, 핵심 기계 산업 및 지원 산업의 발전, 제약 산업의 발전;
• 정부가 규정하는 기타 목표의 이행.

5.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자 인센티브 적용 지역

•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및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단지, 첨단기술 응용 농업단지, 집중형 디지털 기술단지, 자유무역지대, 국제금융센터 및 경제구역.

III. 결론

확인할 수 있듯이, 2026년 3월 1일부터 「2025년 투자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 지원 정책 체계는 종전 규정에 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선택과 집중이 강화된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새로운 규정들은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의 대상과 형태를 확대하고 명확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발전 전략,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새로운 단계의 목표에 부합하는 업종·분야·지역으로의 투자 유치를 명확히 지향하고 있다.

조세, 토지, 재정 분야의 인센티브 조치를 인프라, 인적 자원, 과학·기술, 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지원 정책과 유연하게 결합함으로써, 투자 정책은 ‘광범위한 인센티브 제공’에서 ‘선별·정제 및 투자 자본 흐름의 질적 제고’로의 사고 전환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를 통해 국가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파급효과를 지니며 가치사슬과의 연계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장기적 발전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투자 관련 법령에 다수의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고 그 시행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투자자는 각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 지원 요건을 주도적으로 연구·평가하는 한편, 해당 프로젝트가 국가의 우선 장려 업종·지역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정을 적시에 파악하고 정확히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가 합법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2026년 이후 단계에서 프로젝트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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