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법적 근거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영주권 카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은 법률 문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베트남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 (법률 번호 47/2014/QH13, 2019년 개정).
• 베트남 정부령 152/2020/NĐ-CP: 출입국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 베트남 공안부 회람 04/2015/TT-BCA: 영주권 카드 관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2. 영주권 신청 대상자:

• 베트남 국가 건설 및 방위에 공헌하여 베트남 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국가 명예 칭호를 받은 외국인.
• 베트남에 임시 거주 중인 과학자 또는 전문가인 외국인.
•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베트남 국민이며 베트남에서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
• 2000년 이전부터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임시 거주해 온 무국적자.

3.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

• 위에서 언급된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합법적인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과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베트남에 임시 거주 중인 외국인은 해당 전문 분야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장관, 부처 또는 정부 산하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베트남 국민으로서 베트남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임시 거주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의 혜택

자유로운 이동:

• 비자 면제: 외국인은 베트남 출입국 시 비자가 면제됩니다.
• 체류 기간 무제한: 영주권 보유자는 베트남에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베트남 국민과 유사한 권리:

• 은행 계좌 개설 가능: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금융 거래를 위한 은행 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 가능: 베트남에서 부동산 소유 및 거래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 사회 활동 참여: 외국인은 지역 사회 활동, 클럽 및 단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명예,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가능: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18세 미만): 배우자와 자녀를 베트남으로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및 조부모: 특정 경우, 부모나 조부모를 베트남으로 초청하여 방문 또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5. 영주권 카드 발급 시 유의사항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영주권 카드 발급은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장기 거주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주권 카드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 외국인의 영주권 카드는 최대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만료 후에도 베트남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반드시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 연장은 만료 전에 미리 완료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거주 권리 상실, 행정 처벌 등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영주권 카드 발급 거절 사례: 모든 영주권 카드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영주권 카드 발급이 거부되는 주요 사유입니다:

• 법률 위반: 베트남의 출입국법, 형법 또는 행정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조건 미충족: 베트남에서 연속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재정 상태, 신원, 보증 관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증인(보호자) 부적격: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거절 방지를 위해 외국인은 영주권 카드 신청 전에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류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 준수: 영주권 카드 발급 후에도, 외국인은 당국의 정기 점검 요구를 준수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유지 확인: 거주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업데이트: 주소, 결혼 상태, 직업 등 신상 정보 변경 사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법률 준수: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동안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주권 카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영주권 카드는 중요한 법적 지위로, 소지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국제적인 교류와 통합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이를 취득하려면 베트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며,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계획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6.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이메일:  info@hankuklawfirm.com  직통연락처: 베트남 0369.77.11.46 / 한국 010.3415.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