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정부령 제293/2025/NĐ-CP호

2025년 11월 10일에 정부령 제293/2025/NĐ-CP호를 공포해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는 노동사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이 시작하며, 250.000동에서 350.000동으로 항상하는 조정수준을 제시하는데 정부령 제74/2024/NĐ-CP호 현지 규정 비해 평균증가순 7.2%가 동등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조정이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관계를 조화롭게 목적으로 지항하기는 그간에 경제 및 가격시장의 정성 지속에 적당하도록 합니다. 

1. 가장 중요한 내용: 2026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

정부령  제293/2025/NĐ-C호를 살펴하면 각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이 사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이 규정이 월-시최저임금이 포합해서 이동하게 급여를 발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지역별 월-시최저임금이 아래 같은 내용:

• 제1지역: 월 5.310.000동  – 시 25.500동
• 제2지역: 월 4.730.000동 – 시 22.700동
• 제3지역: 월 4.140.000동 – 시 20.000동 
• 제4지역: 월 3.700.000동 – 시 17.800동 

제1지역은 다른 지역에 큰 경제-무역 센터가 모여하며, 노동률이 높고 및 기타 지역에 비해 생활비가 더 높은 점입니다.

2. 2025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 수준

2025년 최저임금 수준과 비교할 때, 인상분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배분된다:

• 지역 I: 월 350,000동 인상 
• 지역 II: 월 320,000동 인상
• 지역 III: 월 280,000동 인상
• 지역 IV: 월 250,000동 인상

시간급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폭은 지역별로 시간당 1,200동에서 1,700동 범위로 설정되며, 이는 소비자물가와 생활비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부담 능력과 근로자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 필요성 간의 균형을 도모한 결과입니다.

3. 제293/2025/ND-CP호 시행령의 적용 대상

본 시행령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대상에게 적용됨: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무기계약, 기간제 계약 또는 업무별·계절별 근로계약을 포함함.

사용자

• 기업법에 따른 기업
• 기관, 단체 및 협동조합
•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구 및 개인
• 최저임금의 시행과 관련된 기타 조직 및 개인

본 시행령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단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지역 구분 기준

기업이 적용하여야 하는 최저임금 지역을 결정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는 특히 여러 지점을 보유한 기업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제293/2025/NĐ-CP호 시행령에 따르면:

1. 기업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2. 서로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여러 지역에 지점이 설치된 경우, 각 지점은 해당 지점이 소재한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3. 산업단지·수출가공단지·첨단기술단지·디지털기술단지가 서로 다른 최저임금 지역에 걸쳐 위치한 경우

→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

4.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 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에 적용되던 최저임금 수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함.

5. 여러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신설된 지역의 경우

→ 구성 행정구역 중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의 수준을 적용함.

각 지역별(지역 I, II, III, IV) 행정구역의 세부 목록은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최저임금 적용 방법

5.1.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근로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월 임금은 월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됩니다.

5.2. 시급제의 경우

시간급 임금제를 선택한 기업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1시간당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 지역의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 됩니다.

5.3. 주급·일급·성과급 또는 도급급의 경우

기업은 지급된 임금을 월급 또는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 월급 환산 방식:
  • 주급 × 52 ÷ 12
  • 또는 일급 × 해당 월의 정상 근로일수
  • 또는 월 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성과급·도급급

• 시급 환산 방식:

• • 주급 또는 일급 ÷ 근로시간
  • 성과급·도급급 ÷ 정상 근로시간 기준 완성에 필요한 시간

이를 통해 환산된 임금이 새로운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6. 제293/2025/NĐ-CP호 시행령 시행 이전에 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항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금체계 및 임금표 전반에 대한 재검토
• 근로계약서의 조정 (임금 수준, 수당, 적용 지역에 관한 명시 등)
• 임금총액 및 사회보험 비용의 재산정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임금 지급 규정의 개정
• 임금 조정 사항에 대한 근로자 사전 통지

이는 기업이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 분야에서의 행정처분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7.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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