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투자법의 외국인투자자 유의사항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투자법 개정법률은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투자자가 베트남에서의 투자목표를 적정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일부 투자우대업종 및 투자우대지역의 개정 및 보완
투자우대업종
– 다음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 전략기술 분야 및 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
-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
-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인적자원 양성
- 철도운송업, 철도산업 및 철도 인적자원 양성
– 다음의 경우가 개정되었습니다
- 디지털 기술 제품의 생산 및 디지털 기술 서비스의 제공
(2020년 투자법 제16조 제1항 ㄹ목에서는 정보기술 제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으로 규정) -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 수자원의 개발, 저장 및 복원
(2020년 투자법 제16조 제1항 ㅈ목에서는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으로 규정)
– 투자우대지역
- 디지털 기술 집적단지(집중 디지털 기술 단지)가 추가되었습니다.
2. 특별 투자우대 및 지원 대상 추가
다음과 같은 경우는 특별 투자우대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총 투자자금이 3조 동 이상이고, 투자등록증명서 또는 투자정책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1조 동 이상을 자금 집행하는 프로젝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총리의 결정에 따라 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5G 이상 이동통신 인프라, 및 기타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투자
- 총리의 결정에 따라 전략기술 분야 또는 전략기술 제품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 총 투자자금이 6조 동 이상이고, 투자등록증명서 또는 투자정책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최소 6조 동 이상을 자금 집행하는 다음의 프로젝트
- 중점 디지털 기술 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 반도체 칩의 연구개발, 설계, 생산, 패키징 및 테스트에 대한 프로젝트
- 디지털 기술 산업법령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3. 경제조직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요건 보완
개정법은 외국인투자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또는 변경 절차에 앞서 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경제조직을 선설립할 수 있습니다. 신규 혁신센터 및 연구개발센터 설립 프로젝트, 총리의 결정에 따라 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5G 이상 이동통신 인프라 및 기타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그리고 전략기술 분야 또는 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2020년 투자법 제22조의 기존 규정과 비교할 때 중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외국인투자자가 경제조직을 설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투자프로젝트를 선행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투자등록증명서의 발급 또는 변경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했습니다. 단, 중소기업 창업 및 창업투자기금의 설립은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4. 조건부 투자·영업 업종 목록의 개정
– 추가
- 자산의 증권화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활동
-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 도시철도 사업 분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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