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2014년 결혼가족법

• 2015년 민법

아내과 남편의 신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가정의 행복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결혼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을 나타냅니다. 2014년 결혼가족법에 따른 이 권리와 의무는 법적으로 보호되어 가정 생활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결속을 보장합니다. 결혼과 가정법에 따라 아내과 남편의 신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배우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평등

배우자는 서로 평등하며, 가족 내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헌법, 본 법, 그리고 관련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b) 배우자 간의 의리

– 배우자는 서로 사랑하고, 충실하며,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서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가정 내의 일을 분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함께 살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서로 합의가 있거나 직업, 업무, 학습,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활동 참여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별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c) 배우자 거주지 선택

– 배우자의 거주지 선택은 배우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통, 관습 또는 행정 구역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d) 배우자의 명예, 인격, 신뢰 존중

– 배우자 간에는 서로의 명예, 인격, 신뢰를 존중하고 지키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e) 배우자의 종교, 신앙 자유 존중

–  배우자 간에는 서로의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f) 학습, 직업,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활동에 관한 권리와 의무

– 배우자 간에는 직업 선택을 도와주고, 학습과 문화, 전문성, 직업적 수준 향상을 지원하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g) 배우자 간의 대리

배우자는 법적으로 또는 위임에 의해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

민법과 결혼가족법에 따르면, 배우자 간의 법적 대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한 쪽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쪽이 후견인이 될 자격이 있을 때; 한 쪽이 법원에 의해 민사행위 능력 제한 판결을 받고, 다른 쪽이 법원으로부터 그 사람을 대신하여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받을 때;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공동 자산을 사업에 투자할 때; 부부의 공동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나 자산 사용 권한 증명서에 한 명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때.

만약 배우자 중 한 명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배우자가 후견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후견인(대리인)이 되어 민사행위를 위한 모든 거래를 대신합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을 위한 모든 민사 거래를 설정하고 실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후견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후견인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대표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은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대신할 다른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제24조 제3항 참조).

법원이 한 배우자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고 선언하고 다른 배우자를 그 사람의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대리인의 권한 범위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민사행위 거래가 제한된 능력의 배우자와 관련된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상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는 거래는 제외됩니다.

배우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사업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직접 사업에 참여한 배우자는 해당 사업 관계에서 다른 배우자를 법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단,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업에 투입된 공동 재산과 관련된 거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나 사용권 증명서에 한 쪽 배우자만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 자산과 관련된 거래의 설정, 실행 및 종료는 해당 증명서에 이름이 기재된 배우자가 수행합니다. 이 경우 한 배우자가 거래를 수행할 때는 부부 간의 대리 규정에 맞춰야 하며, 대리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거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단, 법률에 따라 제3자의 선의가 보호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리권에 의한 대리

부부는 서로에게 법적으로 두 사람이 동의해야 하는 거래를 설정, 실행 및 종료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결혼 및 가족법에 따르면, 부부 간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된 서면을 바탕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위임받은 사람) 부부 공동 재산 또는 위임자의 개인 재산과 관련된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에 의한 대리에서,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 범위를 넘는 거래를 실행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대리인과 거래한 사람)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위임한 사람(대표자)은 이 초과 거래에 대해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 법률의 정신에 따라 문명적이고 진보적인 가정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이메일:  info@hankuklawfirm.com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