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 연령, 행정 책임 연령

법적 근거:

형법 개정법 (Criminal code 2015 amendments 2017)

행정 위반 처벌법 (Law on handling administrative violations 2012)

I. 형사 책임 연령

1. 2017 개정 형법에 따라 형사 책임 연령은 만 16세 기준.

2. 아래와 같은 중범죄 및 극악 범죄의 경우에는 만 14 세 이상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책임 대상.

– 살인/절도, 강도, 폭행/강간, 성폭행, 성적 학대 등 강력 범죄

– 마약 제조, 소지, 수송, 거래 등 마약 관련 범죄

–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또는 전자 장치 유포, 방해, 도용 등 소프트 웨어 관련 범죄 등

• 중범죄는 사회에 대한 위험이 크고 형법 규정상 최대 형량이 7 년 이상 15 년 이하인 범죄를 지칭.
• 극악 범죄는 사회에 대한 위험이 특별히 크고 형법 규정상 최대 형량이 15 년 이상 20 년의 징역, 종신형 또는 사형인 범죄를 지칭.

* 개정 형법상 범죄의 분류

– 확인:  범죄 분류 – HANKUK LAW FIRM CO. LTD | PROVIDING PRESTIGE LEGAL & ACCOUNTING SERVICES

II. 행정 책임 연령

1. 행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는 만16 세 기준.

2. 고의적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만 14 세 이상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제재 대상.

** 고의에 대한 의미

(1)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알고 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 행위.

(2) 결과를 예견해야 하고 예견할 수 있지만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