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허가 필수 프로젝트
법적 근거:
– 투자법
투자 허가는 관할 국가기관이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목적, 장소, 규모, 진도, 프로젝트 시행 기간, 투자자, 투자 방식 등을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 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고 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또는 지자체의 투자 허가가 있어야 투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투자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원자력 발전소
b) 임야, 수원 및 국경 보호를 위한 50ha 이상의 산림, 방풍림, 방재림, 방파제 등을 위한 500ha 이상의 산림,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필요한 1,000ha 이상의 산림이 요구되는 경우 - 500 헥타르 이상의2모작 가능한 농경지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국회에 의한 특별 법령 또는 정책이 요구되는 경우
- 아래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
a) 산악지역의 경우 10,000 명 이상, 기타 지역에서 20,000 명 이상의 주민 이주가 요구되는 경우
b) 연간 1백만 톤 이상의 여객 화물 운송이 가능한 신규 공항, 활주로, 터미널 건설의 경우
c) 신규 항공 산업 프로젝트
d) 특별항만 등에 관한 2조 3000억동 규모 이상의 신규 건설 투자 프로젝트
e) 석유 정제 투자 프로젝트
f) 외국인 전용 게임 및 카지노 투자 프로젝트
g) 산업단지, 수출단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5. 네트워크 기반 통신 서비스, 조경, 출판, 미디어 투자 프로젝트
6. 국가소유 토지 임대 관련 토지 목적 변경 투자 프로젝트
7.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8. 골프장 건설 및 경영 투자 프로젝트
9. 국경, 해안, 도서 지역 및 베트남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상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는 투자 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투자 허가 및 투자 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므로 투자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이를 위한 제반 사항 확인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