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법적 근거
– 지재법 2005
– 산업 재산권 세부 시행령 103/2006/ND-CP, 01/2007/TT-BKHCN
– 지재법 시행규칙 16/2016/TT-BKHCN
1. 개념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기호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의 평판은 지리적 조건에 따라 결정
소비자가 제품을 알고 선택하는 정도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에 따라 명성이 좌우
지리적 표시는 자연적 요인(기후, 지질학, 지형, 생태계 및 기타 자연 조건 등) 및 인적 요소(기술, 생산자, 전통적 현지 생산 과정 등)와 연관
하나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정성적, 정량적 또는 감각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 지리적 표시를 갖는 제품의 품질, 특성 및 기준은 적절한 검사 방법을 가진 기술적 수단 또는 전문가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1. 지리적 표시 등록 권한
지리적 표시는 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등록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권리는 국가 권한
국가는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 단체 및 개인이 지방 행정 기관에 등록할 권리 보장
지리적 표시 소유자와 등록 권한자 분리
2. 지리적 표시 소유권 및 관리
지리적 표시의 국가 소유
국가는 지리적 표시 관리 권한 직접 또는 위임 행사
3. 지리적 표시 사용 권리
개별 지리적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을 생산 또는 거래하는 개인 또는 조직
4. 지리적 표시 사용
4.1. 상품, 패키지, 비즈니스 시설 및 문서에 지리적 표시 부착
4.2. 지리적 표시가 있는 상품의 유통, 제공, 판매 및 광고
4.3. 지리적 표시가 있는 상품 수입
II.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조건
1. 보호 대상 조건
1.1. 지리적 표시에 상응하는 지역, 구역, 국가 또는 영토에서 기인
1.2. 해당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지리적 조건에 유래한 품질, 특성 또는 평판 보유
2. 비보호 대상
2.1. 베트남 소비자에게 널리 인정되어 상품의 일반 명사가 된 이름 및 표시
2.2. 더 이상 사용이나 보호되지 않는 외국의 지리적 표시
2.3.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으로 선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상품 또는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
2.4.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의 실제 출처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지리적 표시
III. 등록 절차
1. 구성 서류 구성
1.1.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서
1.2. 지리적 표시 관련 제품 특정, 품질 설명
1.3. 지리적 표시 지역 지도
1.4. 수수료 및 청구 영수증 사본
1.5.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해외 지리적 표시 보호 등록)
1.6.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2. 신청
2.1. 오프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NOIP)
2.2. 온라인 신청
디지털 인증서, 디지털 서명 및 NOIP 승인 계정 필요
3.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처리 절차
3.1. 형식 심사
3.2. 신청 공고
3.3. 실체 심사
3.4. 권리 부여 또는 거부
3.5. 권리 부여 결정 공식 등록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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