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합의
법률 근거:
– 상사중재법 54/2010/QH12
– 결정문 01/2014/NQ-HDTP
중재 합의의 형태
1. 중재 합의는 계약내 중재 조항 삽입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2. 중재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이메일, 교환 서면 등 일부 기타 형식도 서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다수의 중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최신 합의가 적용됩니다.
4. 중재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5. 중재 합의가 포함된 거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과 양도인에게도 계속 적용됩니다.
6. 동일 사건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6.1. 법적 관계 결합에 대한 동의
6.2. 중재 규칙에 의한 법적 관계 결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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