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외투 분야 투자등록증 관련 규정
I. 법률 근거
– 투자법 61/2020/QH14
– 투자법 시행령 31/2021/ND-CP
II. 규정
1.기본 개념
1) 투자 승인: 프로젝트 목적, 위치, 규모, 일정 및 기간을 승인하는 관할 기관의 투자자, 투자 형식 및 프로젝트 규제 또는 정책 승인.
2) 투자 프로젝트: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중장기자본 지출.
3) 투자자: 사업투자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 투자자는 베트남 내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기업을 포함.
4) 투자 등록증: 투자 프로젝트 관련 정보가 포함된 물리적 증서 또는 전자 문서.
5) 투자법 규정에 따른 투자 형태
(1) 법인 설립 투자
(2) 자본 출자, 주식 또는 지분 매입
(3) 투자 프로젝트 실행
(4) 경영협력계약 체결
(5) 정부 규정에 따른 신규 투자 및 조직
6) 투자등록증 기재 항목
(1) 프로젝트명
(2) 투자자
(3) 프로젝트 코드
(4) 프로젝트 실행 위치 및 사용 토지
(5) 프로젝트 목적 및 규모
(6) 프로젝트의 투자 자본 (출자 자본 및 조달 자본 포함)
(7)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
(8) 다음을 포함한 프로젝트 이행 일정
-
- 자본 출자 및 조달 일정
- 프로젝트 주요 활동 이행 일정
(9) 투자 지원, 우대 조건 및 근거
(10) 프로젝트 실행 투자자 관련 조건
2.절차 규정
1) 아래의 경우 투자 등록증 발급 절차 수행
(1)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2) 투자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a. 외국 투자자가 정관 자본금의 50%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한 경우
b. 상기 a 조직이 정관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c. 외국 투자자 및 상기 a 에 명시된 조직이 정관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2) 투자 등록증 발급 절차 불요
(1) 내국인 투자자만 참여하는 경우
(2) 투자법 제23조 2항 규정에 따른 프로젝트
(3) 자본 출자 형태의 투자, 주식 매입을 진행하며 투자등록증 미발급 상태의 경우
- 유의 사항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에 따른 발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1) 프로젝트 실행 서약
2) 투자자의 법적 자격 증빙 서류
3) 투자자 재정 능력 증빙 서류
4)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a.투자자, 투자 목적, 규모, 투자자본 및 자금 조달 계획, 위치, 계획 실행 시한, 진행 경과
b.프로젝트 현장 토지 이용 현황 정보. 토지 사용권 허가
c.외국인 고용 허가, 노동 허가
d.투자 인센티브, 투자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 및 프로젝트 효율성 보고
e.환경 보호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f.건설법에 따른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5) 투자 프로젝트가 별도로 국가에 토지 사용 허가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보유중인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사본
6) 기술 이전 관련 법률에 따른 기술 평가 대상 프로젝트인 경우 기술 사용 설명서
7) BCC 계약 형태의 투자 프로젝트인 경우 해당 BCC 계약서
8)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타 요청 서류, 프로젝트별 개별 요구 조건에 해당하는 문서.
4. 절차
1) 투자법 제6조 및 투자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투자 및 사업이 금지된 업종 또는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토지 사용권 증서 사본, 투자 프로젝트 시행 장소에 대한 유효한 사용권 증빙
3) 투자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 준수
4)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하고 소속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토지 투자 비율 조건 충족
5)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제한 조건 충족
5. 소요기간
투자 프로젝트가 정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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