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혼인 및 가족법

– 민사소송법

– 의결 제326/2016/UBTVQH14호

최근 국제결혼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혼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시 베트남 법령에 따른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혼인 및 가족법 제127조의 규정에 있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인과 외국인 혹은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이의 이혼 

– 이혼 시점에 베트남인 배우자가 베트남에서 상주하지 않고 부부 공동 주소지가 없는 경우

– 외국에 존재하는 부동산의 공동재산 분할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의 공동재산 분할 원칙

혼인 및 가족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부부 재산 분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따른 부부 재산제도의 경우, 재산 분할은 각 측의 합의에 의해 이행됩니다. 합의가 불가한 경우, 각 측의 요구에 따라 해결됩니다. 

– 합의에 따른 부부 재산제도의 경우, 해당 합의서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부부 공동재산은 동등하게 분배되지만 아래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 가족 및 아내, 남편의 각 가정형편

+ 공동재산의 조성, 유지 및 확장에 대한 기여

+ 가사 노동에 대한 소득 환산 

+ 각 당사자가 현재 얻는 소득 활동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생산, 영업 및 직업에서의 이익 보장

+ 아내, 남편의 각 권리와 의무 위반 행위

– 아내, 남편의 현물 공동재산은 동종으로 분배되며, 현물로 분배될 수 없는 경우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됩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 가치보다 큰 현물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상대에게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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