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법인 자본금 납입은 현금으로 가능한가?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법인 자본금 납입은 현금으로 가능한가?

법적 근거:

          투자법

          시행규칙 06/2019/ TT-NHNN

  베트남 법인에 자본 출자를 하는 경우 시행규칙 06/2019/ TT-NHNN 제4조에 따라 외국인/베트남인 투자자 모두 법인의 직접 투자 자본금 계정에 이체를 하는 형식을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06/2019 TT-NHNN의 제5조에 따라 직접 투자 자본금 계정의 개설 및 이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직접 투자 자본을 사용하는 기업, 그 중 외국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또는 사원인 외국인 투자자로 투자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이행한 외국인 투자자

+ 외국인이 정관자본의 51%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

+  투자법에 따라 PPP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설립되는 프로젝트 기업

BCC 계약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 PPP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프로젝트 기업 미설립 외국인 투자자. 

베트남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는 주로 국가 인프라 건립을 위하여 프로젝트를 시행, 관리, 운영하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투자자, 프로젝트기업 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민관 파트너십 형태에 따른 투자로 이해됩니다. PPP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 관련 프로젝트로, 여기에는 건설, 운영, 공공 사업, 기반 시설, 공사 개발, 확대, 현대화, 운영, 경영, 기존 기반 시스템 재건 등을 포함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할 경우, 베트남에서의 합법적 수입 및 지출 거래를 이행하기 위해 허가된 은행을 통하여 직접 투자 자본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여러 가지 BCC 계약에 참여하거나 여러 가지 PPP 프로젝트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각 BCC 계약 또는 PPP 프로젝트별로 직접 투자 자본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설립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베트남 동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이는 이체 형식을 통하여 이뤄져야 합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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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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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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