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2020년 투자법
• 투자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31/2021/NĐ-CP호
• 2020년 기업법 및 관련 법령

I. 투자등록증명서(IRC)에 대한 소개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IRC)는 외국인 자본이 포함된 투자프로젝트의 기본 정보를 기재하여 베트남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간단히 말해, IRC는 투자 프로젝트의 “출생신고서”와 같은 역할을 하며,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기에 앞서 반드시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보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투자등록증명서(IRC)가 발급된 이후에야 비로소 투자자는 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등록증명서(ER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언제 IRC를 신청해야 하는가?

모든 경우에 반드시 IRC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법에 따르면, IRC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베트남 내에 외국인 자본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조직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에 100% 외자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조건부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주식 취득 또는 자본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투자자가 베트남의 교육회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분야는 조건부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전 승인 절차와 함께 IRC를 신청해야 합니다.
3. 베트남에서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투자자가 다낭에 생태관광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IRC는 베트남 내 모든 외국인 투자활동의 “기본 허가서”로 간주되며, 특히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업종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III. IRC 발급 신청 서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완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IRC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프로젝트 수행 신청서(소정 양식에 따름)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시민등록증/여권 사본.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투자계획서: 투자목적, 규모, 투자자금, 위치, 추진 일정, 인력 수요, 환경영향 등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
• 투자자의 재무능력보고서(예: 은행거래명세서, 재무제표 등).
• 프로젝트 예정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지 사용에 관한 합의서.
• 투자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로펌에 대한 위임장.

유의사항: 재무능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의 부족이나, 임대차계약서상의 부지 위치가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류가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크게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V. IRC 발급 신청 절차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해당 프로젝트가 투자정책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

• 대규모 또는 민감한 프로젝트의 경우(예: 토지 사용을 수반하거나,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본이 5조 동(약 2,748억 원)이상인 경우 등), 투자자는 국회, 국무총리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투자정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부분의 중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관할 계획투자국(또는 산업단지 내 프로젝트의 경우 산업단지관리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2단계 – IRC 발급 신청 서류의 준비 및 제출

• 신청 서류는 관할 권한을 가진 기관(통상적으로 기획투자국)에 제출됩니다.
• 서류가 완비되고 오류 없이 제출되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는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3단계 – 국가기관의 서류 심사

• 접수 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추가 자료 제출이나 서류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4단계 – IRC 발급

• 서류 심사 기간은 통상 15~2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IRC가 발급되면, 투자자는 베트남 내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정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V.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몇 가지 실무상 유의사항

• 공증 번역 서류의 준비: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사업자등록증, 여권, 재무제표 등)는 베트남어로 번역되고 적법하게 공증되어야 합니다.
• 투자 부지 관련 사항: 많은 투자자가 IRC를 신청하기 전에 부지를 임차하지만, 서류 제출 시점에 그 부지가 도시계획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하거나, 법률 자문 기관을 통해 미리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투자자본: 베트남 법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공통적인 최소자본금을 요구하지 않지만, 투자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교육, 부동산, 금융·은행업 등)은 별도의 최소자본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사업 수행 기간: 실무적으로,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절차가 수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경우, 많은 프로젝트는 단 3~4주 만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IRC 발급 이후: 투자자는 회사 설립을 위해 기업등록증명서(ERC) 발급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VI. 결론

보시다시피, 투자등록증명서(IRC) 발급 신청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이자 중요한 단계입니다. 투자 과정을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한다면, IRC는 “건축허가서”와 같아서, 이 서류 없이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완비하고,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자문 기관의 지원을 받는다면, 투자자는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베트남에서 조기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V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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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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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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