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베트남에 있는 주택을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해도 되겠습니까?

법적 근거:

2014 주택법 제161조 제2항에 따르면 베트남에 주택을 소유 가능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기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주택 매매·매입·임대·증여 계약의 합의사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증명서 발급일부터 5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를 연장할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공민과 결혼하거나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주택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베트남 공민과 동일하게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가집니다.

시행령 제 99/2015/ND-CP호 79조 8항에 따르면 외국인 조직과 개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전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개인은 토지 이용권, 주택 소유권 및 기타 토지 관련 재산 증명서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경우,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 가능 대상에 해당하는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소유 기간은 남은 주택 소유 기간입니다. 소유 기간이 만료 시 새 소유자가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국가에 의해 더 검토되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9/2015/ND-CP호 제77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 주택 소유 기간 연장에 관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주택에 대한 증명서 사본과 함께 추가 연장 요청 시한을 명시한 신청서를 해당 주택이 있는 지방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인민위원회는 승인서에 처음 기재한 주택 소유 만료 후 최대 50년 이내인 1회 연장 동의서를 검토하고 문서를 발행합니다.

– 성급 인민위원회의 연장 동의 문서에 근거하여 관할 당국은 증명서에 연장을 기록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를 복사하여 모니터링을 위해 건설부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