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허가를 기반으로 외국 상인을 위한 가공 계약
I. 법적 근거
2015년 민법
69/2018/NĐ-CP 시행령
2005년 상법
II. 상업에서의 가공과 가공 계약
상업에서의 가공은 상업 활동으로, 가공을 맡은 측이 가공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가공 의뢰인이 제공한 원료 또는 자재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여 생산 과정의 한 가지 또는 여러 단계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공 계약은 양측 간의 합의로, 가공을 맡은 측이 가공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가공 의뢰인이 그 제품을 인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III. 외국 상인을 위한 상품 가공
베트남 상인은 합법적으로 외국 상인을 위한 상품 가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 금지, 수입 금지 상품 또는 수출·수입 중단 상품은 제외됩니다.
조건부 투자·경영 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생산 및 경영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 상인만이 외국으로의 가공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가은행의 관리 권한에 따라 지정된 상인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상품 가공은 국가은행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수출·수입 허가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상인은 베트남 산업통상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에만 외국 상인과 가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IV. 가공 계약의 형태
가공 계약은 서면 또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및 직접 가공을 수행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
- 가공 제품의 이름과 수량.
- 가공 비용.
- 결제 기한 및 결제 방식.
- 가공을 위한 수입 원료, 부자재, 자재 및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 부자재, 자재(해당하는 경우)의 목록, 수량 및 가치; 원료, 부자재, 자재의 사용 기준; 소모 기준 및 가공 과정에서의 원료 손실 비율.
- 가공을 위해 대여, 대출 또는 증여된 기계 및 장비의 목록과 가치(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 부산물, 불량품 처리 방법 및 계약 종료 후 남은 기계, 장비, 원료, 부자재, 자재 처리 원칙.
- 납품 장소와 시기.
- 상품 상표 및 원산지 표기.
- 계약의 유효 기간.
V. 수출입 허가를 기반으로 한 가공 상품에 대한 외국 상인의 권리와 의무
가공 계약에서 합의된 대로 가공을 위한 원료 및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공 계약 종료 후, 가공 제품 전체, 대여 또는 대출된 기계 및 장비, 원료, 부자재, 자재, 폐기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현지 수출, 폐기, 증여, 또는 기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에서 합의된 대로 생산 기술을 지도하거나 가공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 상표 사용권 및 상품 원산지 명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베트남 법률 및 체결된 가공 계약의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 및 현재 유효한 수출입 관리 규정에 따라 가공 제품, 대여 또는 대출된 기계 및 장비, 남은 원료, 부자재, 자재, 폐기물, 부산물을 현지에서 수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세금 및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