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근거

2020년 투자법(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은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중요한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은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및 PPP(민관협력)와 같은 투자 형태를 규정하며, 투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세금, 환경 보호, 노동 및 안전과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0년 투자법은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우대 정책을 제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에 발효된 제31/2021/ND-CP호 시행령은 2020년 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시행령은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 및 과정, 해외 투자 형태와 조건, 투자 프로젝트 관리 및 감독 규정을 명시합니다. 또한, 특정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투자 우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0년 투자법과 제31/2021/ND-CP호 시행령은 투명하고 경쟁력 있으며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베트남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I. 외국인 투자자는 경제 조직을 설립하기 전에 투자등록증 발급 및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까?

2020년 투자법에 따르면, 경제 조직을 설립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투자등록증 발급 및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률에 따라 창업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창업 투자 펀드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III.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경제 조직의 자본금은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자본과 동일해야 합니까?

제31/2021/ND-CP호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경제 조직의 자본금은 반드시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자본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경제 조직은 투자등록증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IV.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이 베트남에 설립된 후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0년 투자법 제23조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이 베트남에 이미 설립된 경우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게 되면, 해당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새로운 경제 조직을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V.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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