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주택 소유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주택 소유
I. 주택 소유 자격
1. 베트남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개인 및 법인 (투자 증명서 필수)
2.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개인 (적법한 베트남 입국 허가 필수)
II. 주택 소유권 불인정 사유
1.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지역의 주택
2. 베트남에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개인
3. 특별자격 또는 특별우대 대상인 경우 (외교관 등)
4. 주택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서류가 없는 경우
III. 소유 가능 주택 유형
1. 상업용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건설된 주택 (아파트 및 단독 주택 포함)
2. 베트남 법령상 국방 및 보안 관련 제한지역은 제외
IV. 합법적 소유 방법
1. 법령에 따른 베트남 주택건설사업 투자
2.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건설된 상업용 아파트 및 주택의 매매, 증여, 상속
V. 주택 소유 물량 제한
1. 아파트 건물 (다목적 아파트 포함)
1.1. 주거용 아파트: 최대 30 %
1.2. 하나 이상의 동(유닛 또는 블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각 동(유닛 또는 블록) 기준 최대 30 %
2.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독립 주택, 빌라 포함)
2.1. 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1 개의 주택사업 존재: 주택의 최대 10 % 또는 해당 주택사업의 최대 250 가구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 적용
2.2. 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2 개 이상의 주택사업 존재: 2개 주택사업 총주택 합계의 최대 10 %로 최대 250 가구
2.3. 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1 개 이상의 주택사업 존재: 외국인 소유 주택 수량이 상기 2개 주택사업의 규정한도 (250 가구)에 도달 한 경우, 다른 주택단지의 주택은 외국인에게 매도 불가
VI. 주택 소유 기간
1. 외국인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50 년 동안 주택 소유 가능. 증서상 기재된 소유기간 만료 시, 관련 국가 기관에 연장 요청 가능하며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연장 결정
2.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기간 만료전 베트남 개인, 법인 또는 국내기관에 매각 시: 매수인은 영구 소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