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2017년 법률 지원법

1. 법적 도움 개념

법적 도움이란 법 앞에 정의와 평등을 접근하는 데 있어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법률 지원의 대상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베트남 시민을 위한 법적 지원

베트남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혁명에 공로가 있는 사람 

– 가난한 가정의 사람

– 어린이

– 사회 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들

– 16세부터 18세 미만 사이의 혐의자

– 가난한 가정의 혐의자

– 다음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적으로 곤란하는 사람:

+ 열사의 생부, 생모, 부부, 자녀  및 열사의 유년시절에 양육을 받은 사람

+ 고엽제 환자; 

+ 노인;

+ 장애인;

+ 16세부터 18세 미만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

+ 가정 폭력 사건의 피해자;

+ 인신 매매 행위의 피해자;

+ HIV 보균자.

3. 외국인을 위한 법적 지원

– 베트남과 사법공조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시민은 베트남에 법적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전세계 100여 개 국가와 사법상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베트남과 사법상호협정에 서명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시민은 베트남 주재 영사관을 통해 법무부의 법률 지원 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통역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이 문제를 돕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회-직업 단체 또는 자선 단체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을 받는 자는 스스로 요청하거나 친인척, 기관, 소송 권한을 가진 사람을 통해 또는 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다른 기관, 단체, 개인을 통해 법적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법적 도움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법률 지원 기관, 관련 국가 기관에 갈 때 법률 지원의 절차 및 권리 정보를 받게 되며 법률 지원 사건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법률 지원자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 자료 및 증거를 적시에 제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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