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내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자본 출자
법적 근거
- 투자법
- 외화 관리 시행규칙
베트남 외투기업
외투기업 (FDI기업)은 한 국가의 투자자가 다른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부 자본을 출자하여 수익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베트남 투자법은 이러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 사원 또는 주주가 외국 투자자인 경제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FDI기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자본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의 직접투자 자본을 가진 기업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관리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라 외투기업은 다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은 경제 조직 형태로 설립되고 외국 투자자인 사원 또는 주주가 있으며 투자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외국 투자자가 기업 정관자본의 51% 이상을 소유합니다.
– 투자법에 따른 PPP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기업을 설립합니다.
투자 원칙
외투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출자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투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운영 허가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의 경우), 출자, 주식 취득,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지분 취득 조건 충족에 대한 통지서, 관할 국가 기관과 체결된 PPP 계약, 외국 투자자의 자본 출자 등 법 규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에 따라 외화 또는 베트남 동으로 투자 자본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는 회사의 직접 투자 자본금 계정으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 외투기업의 단기, 중기 및 장기 해외차입 (자금회수, 원리금 및 수수료 지급 거래, 차관계좌, 외채지급 등) 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베트남 영토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잉여금의 사용은 외환 관리 및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새로 설립된 외투기업은 자본금 납입을 위한 목적으로 직접 투자 자본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자본을 양도하고, 주식을 매입하고, BCC 계약 또는 PPP 프로젝트 투자자 간 투자 프로젝트의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간 거래로 인정된다면 직접 투자 자본금 계정을 통해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두 투자자는 개인 계정을 통해 대금 수수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해외투자 및 관련 자본금 납입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게 되면 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 및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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