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법적 근거:

• 투자법 2020년
• 기업법 2020년, 2025년 기업법 개정법
• 투자법을 안내하는 2021년 제31/2021/NĐ-CP호 시행령 
• 2021년 제31/2021/NĐ-CP호 시행령을 개정, 보완하는 2025년 제239/2025/NĐ-CP호 시행령
•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투자 관련 국제조약( WTO, CPTPP, EVFTA 등 )
• 분야별 전문 법령(교육, 의료, 부동산, 금융 등)

I. 확정되는 투자 사업의 틀림:

그야말로 베트남에 외국 투자에 대한 규정과 적법하지 않은 업종이 선택함에 일반적으로 오류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법률이 업종을 03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투자 금지 업종 (예: 마약류 및 폭발물 사업)
• 외국인 투자자를 시장으로 접근 제한하는 업종, 일반적으로  출자금률, 경영 범위, 보충 허가 요청 등 조건이 있습니다 (에: 부동산, 물류, 광고,…)
• 내국 투자자 같은 평등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업종 

유행적인 틀림:

•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제한 목록에 기록되는 업종을 선택함
• 업종에 대한 과도한 설명이거나 베트남의 VSIC 시스템 대로 틀린 업종 코드 등 기관이 지속적으로 고치하게 요청하는 원인으로는 것이다. 
• 특수 업종을 조심으로 주의하지 아님. 예를 들어면 외국어 센터, 학교, 진료실, 여행 서비스,…

II. 투자 자금을 준비하기 부정확

투자 자금이 투자등록증 (IRC)을 신청할 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실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을 신고하여,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허가가 거절되는 경우.
•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을 신고하였으나 출자 능력이 없어, 이후 처분을 받거나 자본금 감액을 강제당할 수 있는 경우.
• 회사 설립일로부터 보통 90일 이내에 약정한 자본금을 적기에 출자하지 않아, 기업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법정자본금과 투자자본금(총투자금)을 혼동하는 경우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를 수 있음)

III. 허가 신청 과정에서의 오류:

외국인 투자자의 FDI 회사 설립은 두 단계가 필수: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 기업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신청
• 많은 투자자가 ERC만 신청하여 국내 기업처럼 처리하다가 거부됨.

추가 오류:

• 해외 서류(여권,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미번역 및 영사 확인 미실시.
• 필수 서류 누락(임대 계약서, 계획에 맞는 사업장 증빙 등).
• 조건부 업종에 대해 필수 인허가(일명 ‘서브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 어학원은 교육활동허가증이 필요하고, 여행사는 국제여행업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IV. 사무소 및 사업장 선택 오류:

기업법에 따라, 회사 본사는 명확한 주소를 가져야 하며,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설치할 수 없음(단, 허가받은 경우 제외).

FDI 기업 추가 오류:

• 업종별 허가 규정에 맞지 않는 위치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예: 허가없이 주거지역에 어학원을 개설하는 경우)
• 합법적 사용 권한 증빙 부재 → 임대계약 미공증,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미보유 등
• 비용 절감을 위해 가짜 주소 선택 → 허가 심사 시 거부

V. 투자 혜택 조사 부족:

많은 투자자가 허가 신청만 집중하고, 투자 우대 정책은 조사하지 않음.

오류 예:

• 법인세 감면 기회 상실
• 토지 임대료, 관세, 노동 지원 혜택 미활용
• 혜택 없는 지역 선택 → 이후 이전 복잡

VI. 설립 후 법률 전략 미준비

FDI 기업 설립 후, 법적 의무 소홀 사례:

• 외국인 투자금 수령을 위한 은행 계좌 미개설
• 계획투자 정기 보고 누락 → 처벌 가능
• 세금 신고, 재무제표 제출 미흡 → 처벌 또는 ‘유령기업’ 간주
• 외국인 직원 등록, 보험 미가입 → 노동법 및 출입국법 위반

VII. 결론

베트남에서 FDI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지만, 투자자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로는 잘못된 업종 선택, 부적절한 투자금액, 허가 신청 절차 위반, 설립 후 의무 불이행 등이 있으며,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잘못된 업종 선택
• 부적절한 투자금액
• 허가 신청 과정 오류
• 설립 후 의무 미준수

실무 권고사항:

1. 업종을 투자 제한/금지 목록과 비교 확인
2. 적절한 투자금 준비 및 납입 약정 준수
3. 두 단계 허가(IRC, ERC) 완전 이행
4. 합법적 주소 선택 및 증빙 확보
5. 투자 우대 정책 조사 및 최대 활용
6. 정기적 법적 의무 준수

경험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전문 변호사 또는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단축하며, 베트남에서의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VI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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