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근거

• 디지털 기술 산업법 2025
• 민법 2015

II.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전역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인정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1. 디지털 자산의 개념

「디지털 기술 산업법 2025」 제46조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이란 「민법 2015」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표현되며 전자적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생성, 발행, 저장, 이전 및 검증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디지털 자산의 분류

「디지털 기술 산업법 2025」 제47조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사용 목적, 기술 및 기타 요소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그 중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전자적 환경에서의 가상 자산

전자적 환경에서의 가상 자산은 교환 또는 투자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한 유형이다. 가상 자산에는 증권,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태 및 민사·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기타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b) 암호화 자산 (Crypto Assets)

암호화 자산은 생성, 발행, 저장 및 이전 과정에서 자산을 검증하기 위하여 암호화 기술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능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의 한 유형이다. 암호화 자산에는 증권,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태 및 민사·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기타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c) 기타 디지털 자산

상기 두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3. 디지털 자산의 관리

디지털 자산 관리의 내용:

• 디지털 자산의 생성, 발행, 저장, 이전 및 소유권의 설정;
•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조치;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자금 조달 방지;
• 감독, 검사 및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업 조건;
• 기타 관리 사항.

상기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리 권한 및 관리 내용, 기타 기준에 따른 디지털 자산의 분류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유형은 각 산업·분야의 실무 및 관리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III. 디지털 기술 산업에서 금지되는 행위

「디지털 기술 산업법 2025」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동에 있어 권익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의 엄정한 입장을 반영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6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 기술 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이익, 인권, 사회 질서 및 공공도덕을 침해하는 행위;
•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법령 위반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 기술 실험 과정에서 우대, 지원을 부당하게 받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망 행위를 하는 것;
• 디지털 기술 산업에서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방조하는 행위;
• 인공지능(AI)을 남용하여 공공의 이익 및 문화적·윤리적 기준을 침해하는 행위.

IV. 결론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 산업법 2025」는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법제화하였으나, 동 법에 따른 디지털 자산에는 “증권,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태 및 민사·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기타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디지털 자산”의 개념은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개방적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산업법 2025」의 가상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는 여전히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법 제47조 제2항 가목에서는 가상 자산이 교환 또는 투자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법적 틀은 향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이 공식적으로 마련될 것임을 시사하며, 이는 베트남이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따른 법적 체계, 분류 및 관리 제도를 확립하게 됨을 의미한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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