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해결
I. 법적 근거
- 2019년 노동법
II. 노동 분쟁 해결
1. 노동 분쟁이란 무엇입니까?
노동 분쟁은 노동 관계를 설정, 이행 또는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이익에 대한 분쟁입니다; 노동자 대표 조직 간의 분쟁; 노동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포함합니다.
노동 분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개인 노동 분쟁
-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
- 노동자와 해외 취업을 보내는 기업, 조직 간의 분쟁
- 임대 노동자와 임대 고용주 간의 분쟁
b) 집단 노동 분쟁
-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한 분쟁
- 하나 이상의 노동자 대표 조직과 고용주 또는 하나 이상의 고용주 조직 간의 분쟁
2. 노동 분쟁 해결 원칙
노동 분쟁 해결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양측의 협상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분쟁 해결은 양측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의 공동 이익을 고려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객관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신속하고 법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과정에 양측의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노동 분쟁 해결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제안에 따라 해결 권한을 가진 기관, 조직, 개인이 진행해야 하며, 분쟁 당사자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3. 노동 분쟁 해결에서 양측의 권리와 의무
노동 분쟁을 해결할 때, 양측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사항을 철회하거나 요구 사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해결자를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사람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자신의 요구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시에 자료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합의된 사항이나 노동 중재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결 및 결정(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노동 분쟁 해결에서 기관 및 조직의 책임
노동 분쟁 해결에 있어 기관과 조직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 행정 기관은 노동자 대표 조직, 사용자 대표 조직과 협력하여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한 안내, 지원 및 도움을 제공합니다.
- 노동부는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인 및 조정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조직합니다.
-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노동 전문 기관은 노동 분쟁 해결 요청을 접수하며, 이를 분류하고, 안내하며, 양측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책임을 집니다.
노동 분쟁 해결 요청을 접수한 기관은 5일 이내에 요청을 노동 조정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약 중재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로 전달하고, 법원에 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원에 송부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5. 노동 분쟁 해결 방식
a) 내부 해결:
- 직접 협상: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상하여 해결책을 찾습니다.
-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노동조합이 중재 역할을 하여 조정합니다.
b) 정부 기관을 통한 해결:
- 불만 제기: 근로자는 불만을 제기하여 고용주나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 고발: 고용주가 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관련 기관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
- 소송: 다른 해결 방법이 실패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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