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2019년 노동법
• 2014년 사회보험법
• 시행령 제12/2022/NĐ-CP호.

1.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사회보험을 종료할 수 있습니까?

현행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사회보험을 직접　종료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 종료는 고용주의 몫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 시, 고용주가 사회보험 기관에서 종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종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는 퇴직 시 사회보험을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수에 따라 확정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수 1~10명: 100만동~200만동
• 근로자수 11~50명: 200만동~500만동
• 근로자수 51~100명: 500만동~1,000만동
•  근로자수 101~300명: 1,000만동~1,500만동
•  근로자수 301명 이상: 1,500만동~2,000만동

법인의 경우 상기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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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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