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07/2025/NĐ-CP호 법령이 발효되었으며, 결혼 등록 시 독신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등록 요청에 대해, 등록 기관은 온라인 호적 데이터베이스 및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결혼 등록을 요청한 자의 결혼 상태 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는 전자 형식 또는 종이 형식으로 저장되며, 조회 시점의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신청자의 서류에 첨부됩니다.

만약 온라인 호적 데이터베이스나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없어 결혼 상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 등록 기관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확인 요청을 하여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요청을 받은 인민위원회는 3일 이내에 해당 인원의 결혼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를 송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자 제481/BTP-HTQTCT호 법무부의 공문에서는 07/2025/NĐ-CP 법령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결혼 등록 요청을 받을 때, 등록 기관은 베트남 시민에게 독신 확인서나 이혼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아동의 부모 결혼 상태 정보와 결혼 등록 요청자의 결혼 상태 정보를 온라인 호적 데이터베이스 및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합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없어 결혼 상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 등록 기관은 07/2025/NĐ-CP 법령 제2조 제3항 c목에 따라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따라서, 결혼 등록 시 독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오직 베트남 시민에게 해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결혼 등록을 위해 여전히 독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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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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