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효

법률 근거:

민법 (2015) / 해상법(2015)

I.  소멸시효

1. 법률로 정해진 기한으로 권리자의 권리행사 제한

2. 소멸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의무 회피 목적이 아닌 한 시효 적용 포기 가능

II.  소멸 시효 예외

1. 재산권과 무관한 개인 권리 보호

2. 민법 및 관련 법률 규정 이외의 기타 소유권 분쟁

3. 토지법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관련 분쟁

4.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

III.  소멸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