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이자율 및 과태료 관련 규정
인민 법원 판사 협의회는 이자, 이자율 및 과태료 규정에 대한 결의안(No. 01/2019/NQ-HDTP)을 공표하였으며 해당 결의안은 부동산 담보 대출 및 신용 대출에서의 이자, 이자율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I. 부동산 담보 대출
- 적용 규정
분쟁 발생 시 결정되는 신용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신구 민법 적용.
- 이자 산정
| 무이자 계약 | 일반 계약 |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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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 |
2006.1.1이전 | 연체 원금에 대한 이자
= (연체 원금) x (상환시점 베트남 중앙 은행 정기 저축 예금 이자율) x (연체 기간) |
지불 기한내 이자
= (원금 잔액) x (합의 이자율 or상환시점 베트남 중앙 은행 정기 저축 예금 이자율) x (미지급 기간)
기한 도과 연체 이자 = (연체 원금) x (상환시점 베트남 중앙 은행 연체 이자율) x (연체 기간) |
구민법(1995), 결의문 (01/2019/NQ-HĐTP) |
| 2006.1.1
~2017.1.1 |
연체 원금에 대한 이자
= (연체 원금) x (상환시점 베트남 중앙 은행 기본 이자율) x (연체 기간) |
지불 기한내 이자
= (원금 잔액) x (합의 이자율 or상환시점 베트남 중앙 은행 기본 이자율) x (미지급 기간)
기한 도과 연체 이자 = (연체 원금) x (상환시점 베트남 중앙 은행 기본 이자율) x (연체 기간) |
개정민법(2005), 본결의문 (01/2019/NQ-HĐ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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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이후 |
연체 원금에 대한 이자
= (연체 원금) x (상환시점 개정민법 기본 이자율) x (연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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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기한내 이자
= (원금 잔액) x (합의 이자율 or상환시점 개정민법 기본 이자율의 50%) x (미지급 기간)
미지급 이자 = (미지급 이자) x (상환시점 개정민법 기본 이자율) x (연체 기간)
기한 도과 연체 이자 = (연체 원금) x (상환시점 개정민법 기본 이자율의 150%) x (연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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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2015), 본결의문 (01/2019/NQ-HĐ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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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시점 |
기한 없는 무이자 대출의 경우 대출 기관 및 차용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 가능
(양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한, 상대방에게 합리적 기한 내 통지 필요) |
계약 내용 및 당사자 합의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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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간 |
– 원금 연체 기간: 합리적 기간 종료로부터 1 심 판결일까지
– 합리적 기간: 통지 일로부터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사안별 결정 |
– 원금 연체 기간: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심 판결일까지
– 연체 기간: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자 납입일로부터1심 판결일까지 |
민법(1995-2005), 본결의문 (01/2019/NQ-HĐTP) |
II. 신용 대출
- 적용 규정
금융 기관 및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 및 관련 이자 규정 적용.
- 이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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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대출 |
적용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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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점 |
2017.1.1 이전 |
– 지불 기한내 이자: 양 당사자 합의
– 기한 도과 연체 이자: 양 당사자 합의 |
금융 기관 및 관련 이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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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이후 |
– 지불 기한내 이자: 양 당사자 합의
– 기한 도과 연체 이자: 양 당사자 합의 – 연체 이자: 금융 기관과 차용인이 합의한 이자율을 적용하되 법정 이자율 한도 (차용인이 미지급한 경우) |
금융 기관 및 관련 이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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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간 |
– 원금 연체 기간: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출 기한 도과일로부터 1 심 판결일까지 – 연체 기간: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자 납입일로부터1심 판결일까지 |
금융 기관 및 관련 이자 규정 |
III. 지불 연체 규정
계약 위반 당사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 및 기타 관련 수수료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지연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한 시장 평균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 이자 청구 가능.
연체 이자 결정 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기타 다른 우선 적용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최소 3개 상업 은행(Vietcombank, VietinBank, Agribank 등) 연체 이자율을 기준으로 시장 평균 이자율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