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률에 따른 출자 자산 가격 평가

I. 자산 출자 정의

2020년 기업법 제34조는 자산 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 출자란 베트남 동(VND), 자유 변환 외화, 금, 토지 사용 권리, 지적 재산권, 기술, 비즈니스 비밀, 그 외 베트남 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합니다.
  • 위 자산에 대해 합법적인 소유권 또는 합법적인 사용 권한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만이 법률에 따라 해당 자산을 출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조직은 베트남 동 또는 자유 변환 외화를 통해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II. 기업 설립 시 자산 출자 평가 규정

2020년 기업법 제36조는 자산 출자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동, 자유 변환 외화, 금이 아닌 자산은 창립 회원, 주주 또는 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된 금액은 베트남 동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업 설립 시 자산 출자는 창립 회원이나 주주들이 합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거나, 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평가 기관이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자산 출자의 가치는 창립 회원 또는 주주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자산 출자가 실제 자산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 경우, 창립 회원이나 주주들은 평가된 가치와 실제 자산 가치의 차액만큼 추가로 출자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을 고의로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 활동 중인 자산 출자는 소유자, 유한책임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는 회원 회의,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사회, 출자자는 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되거나 출자자 간 합의에 의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기관이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자산 출자의 가치는 출자자와 소유자, 회원 회의 또는 이사회가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산 출자가 실제 자산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 경우, 출자자, 소유자, 유한책임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회원 회의의 구성원,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은 평가된 가치와 실제 자산 가치의 차액만큼 추가로 출자해야 하며,

동시에 자산을 고의로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III.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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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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