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근거

• 해외 취업 지원 기금에 관한 총리 결정 제34/2025/QĐ-TTg호

II. 2026년 1월 1일부터 해외 취업 지원을 받는 근로자 대상 그룹

2025년 고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근로자 중 총 7개 그룹이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

• 1) 혁명 공로자 및 혁명 공로자의 유가족.
• 2)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
• 3) 빈곤 가구 및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사람.
• 4) 토지법 관련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 직업 전환 및 취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수용 대상자.
• 5) 병역 의무 또는 인민공안 복무 의무를 완료한 사람.
• 6) 경제·사회 발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행 임무를 완료한 자원봉사 청년.
• 7) 경제‧국방 지역에서의 근무 임무를 완료한 후의 자원봉사 청년 지식인.

2025년 고용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기 7개 근로자 그룹에 적용되는 지원 제도는 총 3개 항목의 비용 지원을 포함한다.

• 1) 계약에 따라 해외 취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교육 비용.
• 2) 해외 근로자 수용 측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업 기술 수준 및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
• 3)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타 비용.

III.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정책

(1) 산업재해, 사고, 질병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해 해외에서의 근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하여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지원 수준: 건당 10,000,000동에서 30,000,000동까지.

(2) 해외 고용주가 자연재해, 전염병, 정치적 불안, 전쟁, 경제 침체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산·파산하거나 생산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 지원 수준: 건당 7,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

(3) 해외 근무 중 사용자의 학대, 강제노동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 지원 수준: 건당 7,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

(4) 계약에 따라 해외 취업을 하는 근로자 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지원.

•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법률 자문 비용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소송 비용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법률 자문 비용 및 소송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사건당 최대 50,000,000동을 한도로 하며, 사건이 다수의 근로자와 관련되는 경우 사건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0,000,000동으로 한다.

(5) 해외 근무 기간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근로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 지원 수준: 건당 40,000,000동.

(6) 근로자의 직업 전환 교육에 대한 지원.

상기 (1), (2), (3) 항에 해당하여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한 근로자 중 직업 전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 능력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 수준: 월 1,000,000동, 1인당 1개 교육 과정 기준 최대 6개월까지.

IV.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4.1.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권리

•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베트남의 정책 및 법령, 근로자와 관련된 수용국의 정책·법령 및 풍속·관습, 그리고 해외 취업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근로계약 및 직업훈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을 받을 권리;
•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보수, 진료·치료 제도, 사회보험, 산업재해보험 및 기타 권리와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베트남 법령 및 근로자 수용국의 법령에 따라 개인의 임금, 보수, 소득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을 본국으로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베트남 법령, 근로자 수용국의 법령 및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부합하게 자신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해외 근무 중 사용자의 학대, 강제노동 또는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외 취업 지원 기금으로부터 노동·고용 관련 지원 정책 및 각종 권리와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베트남과 근로자 수용국이 사회보험 협정 또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한 경우, 베트남과 해당 수용국에서 사회보험료 또는 개인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분야에서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민원 제기, 고발 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 귀국 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자발적인 사회·심리 상담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4.2.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의무

• 베트남 법령 및 근로자 수용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베트남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보존·발전시키고, 근로자 수용국의 풍속·관습을 존중하며, 수용국 내 다른 근로자들과의 연대를 유지하여야 한다;
• 해외 취업 이전에 실시되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20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증금 예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에서 정한 근무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노동 규율과 취업 규칙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해외 사용자(고용주)의 관리·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베트남 법령 및 근로자 수용국의 법령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 또는 직업훈련 계약 종료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귀국하여야 하며, 출국 전 등록한 거주지 또는 귀국 후의 새로운 거주지 관할 등록 기관에 대하여 「거주법」의 규정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베트남 법령 및 근로자 수용국의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보험 및 기타 형태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해외 취업 지원 기금에 기여하여야 한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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